[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3
    법원(法院)은 판례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4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제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한다.
    5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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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하여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3
    기획여행계약상 여행업자는 여행객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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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X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乙명의로 그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이미지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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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2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유효한 추인이 있은 후에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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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甲은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이미지
    1
    ㄱ
    2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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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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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A를 위하여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A에게 미친다.
    2
    甲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계약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A의 정관에 甲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A는 그 정관 규정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A의 乙에 대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A의 고의ㆍ과실은 甲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5
    만약 계약의 체결이 甲과 A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계약체결에 대해 대표권이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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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설립자가 법인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의 해석은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르더라도 법인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3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4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더라도 무효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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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筆數)를 표준으로 결정된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분할절차 없이 분필등기가 된 경우, 그 분필등기가 표상하는 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3
    주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4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동산이 타인 소유이더라도 주물에 대한 경매의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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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지만 법정추인은 인정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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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통정의 동기나 목적은 허위표시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가장행위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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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다.
    2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표의자가 이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4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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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乙의 임의대리인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2
    甲이 乙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가진다.
    3
    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미성년자인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甲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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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수권행위가 무효인 경우,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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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위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甲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추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丙이 안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4
    丙이 甲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甲이 추인을 하더라도 丙은 乙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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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4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5
    甲의 사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甲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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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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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2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불법조건은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고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4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5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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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기한의 도래를 안 때
    3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5
    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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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2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응소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행위는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3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5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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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은 자
    2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4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5
    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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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3
    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건물은 분할등기 없이 원채인 주택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될 수 있다.
    5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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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Y를 관리하는 甲의 직원 A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甲이 법인인 경우 乙은 甲의 대표이사 B 개인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乙이 甲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Y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미등기인 Y를 丙이 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5
    乙은 甲에 대한 X의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X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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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환매특약등기 - 특약의 진정성립
    2
    대리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적법한 대리행위의 존재
    3
    저당권등기 - 피담보채권의 존재
    4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 말소된 등기상 권리의 존재
    5
    토지등기부의 표제부 - 등기부상 면적의 존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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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甲이 乙소유 X도자기에 관해 무단으로 丙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은 질권의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평온ㆍ공연하게 X의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한다.
    2
    丙은 甲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3
    丙이 甲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의였다면 질물의 인도를 받을 때 악의라도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4
    丙이 X에 대하여 甲이 직접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만약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丙과의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면 丙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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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는 선의점유자라도 자주점유자가 아니므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타주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4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5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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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계표 설치를 위한 측량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4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5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 또는 약정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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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
    2
    저당권
    3
    소유권
    4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5
    동산질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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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2
    부합한 동산 간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3
    X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제3자가 X에 수목을 심은 경우, 그 수목은 X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식재한 수목임을 알지 못하는 X의 양수인은 그 수목을 벌채할 수 없다.
    4
    타인의 권원에 기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5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된 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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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토지에 甲이 1번 저당권, 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이 X토지를 가압류한 후 乙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유치권자가 유치권 성립 후에 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점유를 반환하여야 유치권은 소멸한다.
    3
    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4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5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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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고 타인(사인, 국가 등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그 타인에 대하여 X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2
    甲이 X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용ㆍ수익권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甲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X를 처분할 수 있다.
    4
    甲의 상속인의 X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도 제한된다.
    5
    만약 甲이 X를 일반 공중의 통행목적이 아니라 지상건물의 소유자만을 위하여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의 매수인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는 제한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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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
    3
    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乙과 丙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甲의 지분을 취득한다.
    5
    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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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 乙, 丙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
    3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X를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乙과 丙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4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되어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X전부에 관하여 종전의 지분대로 존속한다.
    5
    甲, 乙, 丙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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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2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을 30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자가 존속기간 중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지상권설정자에게 귀속된다.
    4
    양도가 금지된 지상권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상권으로 지상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토지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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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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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3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효하게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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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택수선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을 점유한 경우
    2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한 경우
    3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4
    주택신축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급자가 주택을 점유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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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물보다 다른 재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질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
    질권자가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질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을 압류하면 질권의 효력이 그 금전에 미친다.
    4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고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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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후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지만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었다면 경매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4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매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특약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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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이미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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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丙소유 Y토지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고, 丁은 X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이 Y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 2억 원을 배당받은 후 X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된 경우, 丁이 X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ㆍ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0원
    2
    5천만 원
    3
    1억 원
    4
    1억 5천만 원
    5
    2억 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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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하락, ㄴ: 감소
    2
    ㄱ: 하락, ㄴ: 증가
    3
    ㄱ: 불변, ㄴ: 감소
    4
    ㄱ: 상승, ㄴ: 증가
    5
    ㄱ: 상승, ㄴ: 불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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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재화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치재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말한다.
    2
    열등재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말한다.
    3
    절댓값으로 볼 때, 가격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열등재를 기펜재(Giffen goods)라고 한다.
    4
    두 상품이 완전 대체재이면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모양이다.
    5
    수요가 가격 탄력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판매수입은 증가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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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두 재화 X, Y에 대한 갑의 효용함수가 U = X + Y + min{X, Y}일 때, 갑의 무차별 곡선으로 적절한 것은?
    1
    2
    3
    4
    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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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두 재화 X, Y에 대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X, Y) = (X+2)(Y+1) 이다. 한계대체율이 4이고, 재 선택은 14일 때, Y재의 선택은? (단, 한계대체율은 문제 이미지 이다.)
    1
    10
    2
    18
    3
    32
    4
    63
    5
    68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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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등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한계기술대체율은 절댓값으로 나타낸다.)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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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산업 A는 비용곡선이 문제 이미지 인 100개의 기업과 문제 이미지 인 60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 기업의 진입이 없을 때, 가격이 2보다 큰 경우 산업 A의 공급곡선은? (단, Q는 생산량이다.)
    1
    Q = 200P
    2
    Q = 300P
    3
    Q = 400P
    4
    Q = 415P
    5
    Q = 435P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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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 A가 생산하는 휴대폰의 가격이 100이고, 총비용함수가 TC = 4Q2+ 4Q + 100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ㄱ)생산량과 극대화된 (ㄴ)이윤은? (단, Q는 생산량이다.)
    1
    ㄱ: 10, ㄴ: 476
    2
    ㄱ: 10, ㄴ: 566
    3
    ㄱ: 10, ㄴ: 1000
    4
    ㄱ: 12, ㄴ: 476
    5
    ㄱ: 12, ㄴ: 566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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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시장실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역선택
    2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 기술
    3
    긍정적 외부성
    4
    불완전한 정보
    5
    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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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두 재화 X, Y에 대해 양(+)의 소득 M을 가지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효용함수는 U(X, Y) = X + Y 이다. Y가격은 6이며, X재 가격은 5에서 8로 상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재 수요량 변화는 대체효과에 기인한다.
    2
    X재 수요량 변화는 소득효과에 기인한다.
    3
    Y재 수요량 변화는 없다.
    4
    수요량 변화의 1/3은 대체효과에 기인한다.
    5
    수요량 변화의 2/3는 소득효과에 기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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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기업의 독점력과 가격규제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러너의 독점력지수(Lerner index of monopoly power)는 수요곡선 상의 이윤극대화점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역수와 같은 값이다.
    2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자연독점 기업에게 손실을 초래한다.
    3
    평균비용가격설정은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4
    이중가격설정(two-tier pricing)은 한계비용가격설정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독점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5
    이중가격설정은, 낮은 가격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가격으로, 높은 가격은 한계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의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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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2
    ㄱ, ㄴ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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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규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2
    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3
    최저임금제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가격규제이다.
    4
    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암시장이 형성된다.
    5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모두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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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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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완전경쟁시장에서 비용을 극소화하는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L, K) = L0.5K0.5이고, 생산요소 L, K의 가격이 각각 12, 24일 때, 두 생산요소의 투입관계는? (단, Q는 생산량이다.)
    1
    L = K
    2
    L = 0.5K
    3
    L = 2K
    4
    L = 12K
    5
    L = 24K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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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등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더 오목한 모양을 갖는다.
    2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수준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가치판단을 근거로 한다.
    3
    공리주의자의 사회후생함수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수준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4
    롤즈(J. Rawls)의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5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maxmin principle)은 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을 가능한 한 크게 개선시키는 것이 재분배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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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독점 기업 A의 비용 함수는 C(Q) = 750 + 5Q이고, 역수요함수는 P = 140 - Q이다. 이 기업이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에 따라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한다면,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1
    양(+)의 이윤을 얻는다.
    2
    이윤은 0이다.
    3
    손실이 375이다.
    4
    손실이 450이다.
    5
    손실이 750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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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업 A의 고정비용은 400이고, 단기생산함수는 Q = 4L0.5이다. 가변생산요소의 가격이 400일 때, 단기 총비용곡선은? (단, Q는 생산량, L은 가변생산요소이다.)
    1
    2
    800Q
    3
    400Q + 400
    4
    0.25Q2 + 400
    5
    25Q2 + 4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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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사회후생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곡선 상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점들의 집합이다.
    2
    효용가능곡선은 주어진 상품을 두 사람에게 배분할 때,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수준의 조합이다.
    3
    효용가능경계란 한 경제에 존재하는 경제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수준의 조합이다.
    4
    종합적 효율성(overall efficiency)이란 생산의 효율성과 교환의 효율성이 동시에 달성된 상태를 말한다.
    5
    생산가능곡선은 한 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을 사용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들의 조합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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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의 공급곡선은 문제 이미지 이다. 이 기업의 생산량이 5일 때, 가변비용은? (단, QA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1
    23
    2
    25
    3
    37.5
    4
    46
    5
    5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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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업 A가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은 w=60+0.08L 이다. 현재 기업 A가 1000의 노동량을 고용할 때, 노동의 한계요소비용은? (단, w는 임금률, L은 노동량이다.)
    1
    임금률보다 80 크다.
    2
    임금률보다 160 크다.
    3
    임금률과 같다.
    4
    임금률보다 80 작다.
    5
    임금률보다 160 작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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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두 재화 X, Y만을 생산하는 A국의 2022년과 2023년의 생산량과 가격이 아래와 같다. 2023년의 전년대비 (ㄱ)경제성장률(실질GDP증가율)과 평균적인 가계의 소비조합이 X재 2단위, Y재 1단위일 때 (ㄴ)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단, 기준연도는 2022년이다.)
    문제 이미지
    1
    ㄱ: 10 %, ㄴ: 0 %
    2
    ㄱ: 10 %, ㄴ: 10 %
    3
    ㄱ: 20 %, ㄴ: -10 %
    4
    ㄱ: 20 %, ㄴ: 0 %
    5
    ㄱ: 25 %, ㄴ: 10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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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2023년에 기업 A는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 100억 달러를 베트남 현지 공장에 수출하였다. 같은 해에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그 부품을 조립하여 소비재 완제품 200억 달러를 만들어 그 중 50억 달러는 한국에 수출하고, 140억 달러는 미국에 수출하였으며 10억 달러는 재고로 남았다. 이월된 재고 10억 달러는 2024년 베트남 국내에서 모두 판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23년 한국의 GDP는 50억 달러이다.
    2
    2023년 베트남의 GDP는 200억 달러이다.
    3
    2023년 베트남의 투자는 10억 달러이다.
    4
    2023년 베트남의 순수출은 190억 달러이다.
    5
    2024년 베트남의 소비와 GDP는 각각 10억 달러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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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A국 국민소득계정의 구성항목에서 민간투자가 50,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가 각각 40과 60, 조세가 50이고, 수출과 수입이 동일할 때, 민간저축은?
    1
    40
    2
    50
    3
    80
    4
    100
    5
    12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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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필립스곡선이 단기에는 우하향하고 장기에는 수직인 경제에서 중앙은행은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에 의해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중앙은행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정책(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시행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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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중앙은행이 아래와 같은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도록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하려고 한다. 
    문제 이미지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이전에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0 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인플레이션율은? (단, L(πt), πt, πet는 각각 손실함수, 인플레이션율,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다.)
    1
    0
    2
    0.5
    3
    1
    4
    1.5
    5
    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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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통화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개시장 매입은 본원통화를 증가시켜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2
    재할인율 인상은 재할인대출을 감소시켜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3
    자산가격경로는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자산가격이 상승하여 부(富)의 효과로 소비가 증가하는 경로이다.
    4
    신용경로는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축소할 경우 은행대출이 감소되어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경로이다.
    5
    환율경로는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자국통화가치가 하락하여 순수출이 증가하는 경로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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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아래와 같은 고전학파 모형에서 정부지출이 150에서 200으로 증가할 경우 실질이 자율과 민간투자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S, 문제 이미지 , 문제 이미지 , 문제 이미지 , I, r, s(r)은 각각 총저축, 총생산, 조세, 정부지출, 투자, 실질이자율(%), 민간저축률이며, 민간저축률은 실질이자율의 함수이다.)
    문제 이미지
    1
    실질이자율은 1%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10 감소한다.
    2
    실질이자율은 3%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30 감소한다.
    3
    실질이자율은 5%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50 감소한다.
    4
    실질이자율과 민간투자는 변화가 없다.
    5
    실질이자율은 1%포인트 하락하고 민간투자는 10 증가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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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케인즈(Keynes)의 소비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이 소비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2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은퇴연령의 변화 없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소비가 감소한다.
    3
    리카도 등가(Ricardian equivalence)정리는 케인즈의 소비함수에 기초한 이론이다.
    4
    케인즈의 소비이론은 소비자들의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강조한다.
    5
    소비에 대한 임의보행(random walk)가설은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소비자의 소비 선택을 설명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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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아래와 같은 거시경제모형의 초기 균형에서 정부지출을 1만큼 증가시킬 때, 균형국민소득의 증가분은? (단, Y, C, I, G, T는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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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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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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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아래의 거시경제모형에서 균형이자율은? (단, Y, C, I, G, T, r은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 이자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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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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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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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갑국의 생산함수는 Y = AK0.5L0.5이다. 자본량과 노동량의 증가율은 각각 4 %와 -2 %이고 총생산량 증가율이 5 %라면,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는? (단, Y는 총생산량,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 A＞0 이다.)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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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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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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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한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각각 3 %와 5 %이다.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interest parity theory)이 성립할 때,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5 %라면, 한국의 명목이자율은? (단,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인플레이션율과 동일하다.)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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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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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1인당 생산함수가 y = 0.5k0.5,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0.1, 저축률이 0.2인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고, 인구증가와 기술진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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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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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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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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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가 시장균형환율보다 높은 수준의 환율을 설정했다고 할 때, 즉 자국통화가치를 균형수준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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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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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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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폐쇄경제 IS-LM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면 경제는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상태에 직면한다.
    2
    LM곡선이 수직선이고 IS곡선이 우하향하면, 완전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난다.
    3
    IS곡선이 수평선이고 LM곡선이 우상향하면,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소비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을 때, 피구효과(Pigou effect)가 발생한다.
    5
    IS곡선이 우하향할 때, IS곡선의 위쪽에 있는 점은 생산물시장이 초과수요 상태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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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균형이자율을 현재보다 5 만큼 높이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균형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현재 명목화폐공급량(M)이 40일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명목화폐공급량의 감소분은? (단, r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Md는 명목화폐수요량, P는 물가수준이고 1로 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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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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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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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현재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각각 5,000원, 5달러인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햄버거를 대표상품으로 한다.)
    문제 이미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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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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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거시경제이론과 관련된 경제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는 단기 필립스곡선이 수직이라고 주장한다.
    2
    새케인즈학파는 가격 신축성에 근거하여 경기변동을 설명한다.
    3
    새케인즈학파는 단기에서 화폐중립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4
    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경기변동국면에서 소비의 최적화가 달성된다.
    5
    새고전학파는 메뉴비용의 존재가 경기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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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t시점의 실업률은 10%, 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다. t시점과 t+1시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변화가 발생할 때, t+1시점의 실업률은? (단,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이동은 없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한다.)
    문제 이미지
    1
    8.9 %
    2
    9.5 %
    3
    9.9 %
    4
    10.0 %
    5
    10.5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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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모든 사람들이 화폐(M2)를 현금 25 %, 요구불예금 25 %, 저축성예금 50 %로 나누어 보유하고,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10%라고 할 때, M2 통화승수는?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한다.)
    1
    2.5
    2
    2.8
    3
    3.1
    4
    3.6
    5
    4.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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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ㅂ
    2
    ㄴ, ㅁ
    3
    ㄷ, ㄹ
    4
    ㄹ, ㅁ
    5
    ㅁ, ㅂ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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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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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영주택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5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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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것은?
    1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5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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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영향을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 Wheaton)의 사분면 모형을 통해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개발부문에서 신규건설비용이 하락한다.
    2
    주어진 부동산자산가격 수준에서 부동산개발의 수익성이 높아지므로 신규건설량이 증가한다.
    3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균형공간재고는 감소한다.
    4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부동산공간시장의 균형임대료는 하락한다.
    5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부동산자산시장의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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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2
    ㄹ
    3
    ㄱ, ㄷ
    4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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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일반중개계약, ㄴ: 전속중개계약
    2
    ㄱ: 일반중개계약, ㄴ: 공동중개계약
    3
    ㄱ: 전속중개계약, ㄴ: 공동중개계약
    4
    ㄱ: 공동중개계약, ㄴ: 일반중개계약
    5
    ㄱ: 전속중개계약, ㄴ: 일반중개계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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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1
    취득세, 지방소득세
    2
    재산세, 지방소비세
    3
    재산세, 지방소득세
    4
    취득세, 등록면허세
    5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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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외부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부동성, ㄴ: 유동화
    2
    ㄱ: 부동성, ㄴ: 내부화
    3
    ㄱ: 인접성, ㄴ: 유동화
    4
    ㄱ: 개별성, ㄴ: 내부화
    5
    ㄱ: 개별성, ㄴ: 유동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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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빈집정비사업
    2
    자율주택정비사업
    3
    가로주택정비사업
    4
    소규모재건축사업
    5
    소규모재개발사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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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5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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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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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문제 이미지
    1
    313,000,000원
    2
    322,000,000원
    3
    342,000,000원
    4
    350,000,000원
    5
    352,00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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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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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수익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직접환원법은 복수기간의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로 환원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수익가액이란 수익분석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한다.
    3
    순수익은 대상물건에 귀속하는 적절한 수익으로서 가능총수익에서 운영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4
    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투자결합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의 적용에 따른 복귀가액은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의 순수익을 추정하여 최종환원율로 환원한 후 매도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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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ㆍ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대체의 원칙에 해당된다.
    2
    부동산의 가격이 경쟁을 통해 초과이윤이 없어지고 적합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경쟁의 원칙에 해당된다.
    3
    부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기여의 원칙에 해당된다.
    4
    부동산의 가격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적합의 원칙에 해당된다.
    5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은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상위원칙으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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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주된 평가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 이미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5
    6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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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감정평가의 지역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3
    동일수급권이란 대상부동산과 수요ㆍ공급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
    4
    지역분석은 대상지역 내 토지의 최유효이용 및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5
    지역분석은 개별분석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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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대상건물의 연간 감가율(자본회수율)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문제 이미지
    1
    4 %
    2
    5 %
    3
    6 %
    4
    7 %
    5
    8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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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토지의 특성과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영속성, ㄴ: 부증성, ㄷ: 개별성
    2
    ㄱ: 개별성, ㄴ: 영속성, ㄷ: 부동성
    3
    ㄱ: 영속성, ㄴ: 개별성, ㄷ: 부증성
    4
    ㄱ: 부증성, ㄴ: 영속성, ㄷ: 개별성
    5
    ㄱ: 영속성, ㄴ: 개별성, ㄷ: 부동성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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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대상물건에 관한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으로 15세대가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인 1개 동이며 구분소유가 아닌 건물의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구분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층별ㆍ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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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X 노선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할당효율적이라면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비용의 현재가치는?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 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문제 이미지
    1
    5천만원
    2
    1억원
    3
    1억 5천만원
    4
    2억원
    5
    2억 5천만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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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해도 부동산의 공급량이 크게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2
    부동산의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일정기간에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이다.
    3
    용도전환 및 개발이 가능한 장기에는 공급의 탄력성이 커진다.
    4
    부동산의 수요량은 구매능력을 갖춘 수요자들이 구매하려는 수량이므로 유효수요를 의미한다.
    5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변화시 균형가격의 변동폭은 작지만 균형거래량의 변동폭은 크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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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다음 중 유량(flow)의 경제변수가 아닌 것은?
    1
    소득
    2
    수출
    3
    재산
    4
    소비
    5
    투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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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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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표시되어 사업주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2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과 향후 현금흐름을 기초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3
    대출기관은 시행사에게 원리금상환을 요구하고, 시행사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책임준공의 의무가 있는 시공사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4
    금융기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주와 자금공여 계약을 체결한다.
    5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는 비소구금융이 원칙이나, 제한적 소구금융의 경우도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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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다음의 조건을 가진 오피스텔의 대부비율(LTV)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문제 이미지
    1
    20 %
    2
    30 %
    3
    40 %
    4
    50 %
    5
    60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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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완전탄력적과 완전비탄력적 조건이 없는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클 경우,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2
    균형상태인 아파트시장에서 건축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3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거래량만 증가한다.
    4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5
    공급의 감소폭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클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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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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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아파트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곡선을 우측(우상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문제 이미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5
    6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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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콜옵션(call option)은 저당대출 대출자에게 주어진 조기상환권이다.
    2
    금융기관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은 대출안의 작은 순서대로 대출을 실행한다.
    3
    대출수수료와 조기상환수수료를 차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차입자의 실효이자율은 조기상환시점이 앞당겨 질수록 하락한다.
    4
    대출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채권의 듀레이션(평균회수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더 길다.
    5
    고정금리방식의 대출에서 총상환액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더 작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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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양한 자산들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
    2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한다.
    3
    동일한 자산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도 자산들의 구성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위험이 달라진다.
    4
    시장상황에 대한 자산가격의 민감도가 높을수록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커진다.
    5
    지분투자수익률은 지분투자자의 투자성과를 나타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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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문제 이미지
    1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2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3
    BLT(build-lease-transfer)방식
    4
    LBO(lease-build-operate)방식
    5
    BOO(build-own-operate)방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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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문제 이미지
    1
    5.61 %
    2
    5.66 %
    3
    5.71 %
    4
    5.76 %
    5
    5.81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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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영업비용비율(OER)은 운영경비(OE)를 유효총소득(EGI)으로 나눈 비율이다.
    2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을수록 차입자의 부채상환가능성이 낮아진다.
    3
    채무불이행률(DR)은 유효총소득(EGI)으로 운영경비(OE)와 부채서비스(DS)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4
    총투자수익률(ROI)은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NOI)으로 나눈 비율이다.
    5
    지분투자수익률(ROE)은 세후현금흐름(ATCF)을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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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 마케팅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세분화란 부동산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2
    세분시장은 그 규모와 구매력 등의 특성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세분시장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마케팅 믹스 요소에 대해 동일하게 반응한 다.
    4
    표적시장이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효과적인 성과가 기대되어 마케팅활동의 수행대상이 되는 시장을 말한다.
    5
    포지셔닝은 표적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제품과 차별화된 자사제품의 개념을 정해 이를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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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현금흐름을 가지는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2
    서로 다른 내부수익률을 가지는 두 자산에 동시에 투자하는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은 각 자산의 내부수익률을 더한 것과 같다.
    3
    동일한 투자안에 대해 내부수익률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4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한다.
    5
    투자규모에 차이가 나는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을 검토할 때,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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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관리의 위탁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뢰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오피스빌딩과 같은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4
    관리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과 적응에 유리하다.
    5
    자기관리방식보다 기밀유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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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투자에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ㄴ)타인자본을 40 %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문제 이미지
    1
    ㄱ: 7.0, ㄴ: 7.0
    2
    ㄱ: 7.0, ㄴ: 8.0
    3
    ㄱ: 7.0, ㄴ: 9.0
    4
    ㄱ: 7.5, ㄴ: 8.0
    5
    ㄱ: 7.5, ㄴ: 9.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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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다음은 매장의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이면 초과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의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다. 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의 합계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문제 이미지
    1
    11,000만원
    2
    11,500만원
    3
    12,000만원
    4
    12,500만원
    5
    13,000만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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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개발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신탁방식, ㄴ: 환지방식, ㄷ: 공영개발방식
    2
    ㄱ: 신탁방식, ㄴ: 수용방식, ㄷ: 공영개발방식
    3
    ㄱ: 사업위탁방식, ㄴ: 환지방식, ㄷ: 민간개발방식
    4
    ㄱ: 사업위탁방식, ㄴ: 수용방식, ㄷ: 민간개발방식
    5
    ㄱ: 컨소시엄방식, ㄴ: 수용방식, ㄷ: 민관협력개발방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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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간시설 – 녹지
    2
    유통ㆍ공급시설 – 공동구
    3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4
    환경기초시설 – 도축장
    5
    방재시설 - 유수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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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2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ㆍ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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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주민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5
    주거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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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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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법 에 따른 100만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신선로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3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4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2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5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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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 옳은 것은?
    1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2
    자연녹지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공업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4
    생산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5
    주거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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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문제 이미지
    1
    ㄴ - ㄱ - ㄷ – ㄹ
    2
    ㄴ - ㄷ - ㄱ – ㄹ
    3
    ㄷ - ㄴ - ㄹ - ㄱ
    4
    ㄷ - ㄹ - ㄱ – ㄴ
    5
    ㄹ - ㄷ - ㄴ - ㄱ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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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3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시점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다.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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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 수도공급설비도 포함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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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30, ㄴ: 20
    2
    ㄱ: 30, ㄴ: 30
    3
    ㄱ: 50, ㄴ: 30
    4
    ㄱ: 50, ㄴ: 50
    5
    ㄱ: 60, ㄴ: 5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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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지정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
    2
    하나의 시ㆍ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
    하천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5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 그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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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3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조림 또는 육림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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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녹지 확보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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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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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시기준일 이후에 건축법 에 따른 대수선이 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해당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일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오기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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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3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4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지목 및 용도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은 3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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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견책
    2
    자격의 취소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등록의 취소
    5
    6개월 이하의 자격의 정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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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5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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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2
    견책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 교육연수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3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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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유재산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중앙관서의 장
    2
    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3
    ㄱ: 기부채납, ㄴ: 변상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4
    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중앙관서의 장
    5
    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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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궤도차량으로서 해당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시설이 폐지된 후에는 국유재산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4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5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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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하였더라도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없다.
    3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4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총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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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가 매각한 일반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2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4
    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5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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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2
    “재축”에 해당하려면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4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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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업시설군 - 운동시설
    2
    주거업무시설군 - 교정시설
    3
    문화집회시설군 - 장례시설
    4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5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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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건축법령상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개발진흥지구,
    ㄴ: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2
    ㄱ: 경관지구,
    ㄴ: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3
    ㄱ: 개발진흥지구,
    ㄴ: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4
    ㄱ: 경관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도로
    5
    ㄱ: 개발진흥지구,
    ㄴ: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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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건축법령상 소음 방지를 위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령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4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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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그를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 표기하는 부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차장 – 차
    2
    양어장 – 양
    3
    유원지 - 원
    4
    공장용지 – 장
    5
    주유소용지 - 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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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건축법 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5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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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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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등록하지 않는다.
    2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소유자의 변경 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토지의 이동(異動)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 또는 경계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4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없다.
    5
    공공사업에 따라 지목이 도로가 되는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합병 신청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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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하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에 관하여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2
    비법인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권리에 관한 등기를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4
    비법인사단은 사용자등록을 하고 등기에 관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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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차권을 정지조건부로 설정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직권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환매특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부기로 할 수 없다.
    4
    미등기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면 등기말소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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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4
    등기부를 편성할 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5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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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관은 구분건물인 경우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2
    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4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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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래에 취득할 동산은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존속기간 만료 전후 1개월 내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5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신청은 담보권설정자가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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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없다.
    3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 주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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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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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4
    토지등소유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상태로 존속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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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은 시장ㆍ군수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5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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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나 유출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
    2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가산한 가치이다.
    3
    매각이나 소비되는 자산의 원가에 대한 정보와 수취한 대가에 대한 정보는 예측가치를 가질 수 있다.
    4
    가격 변동이 유의적일 경우, 현행원가를 기반으로 한 이익은 역사적 원가를 기반으로 한 이익보다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데 더 유용할 수 있다.
    5
    합리적인 추정의 사용은 재무정보 작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치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한다면 정보의 유용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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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3
    환경 요인이 유의적인 산업에 속해 있는 경우나 종업원이 재무제표이용자인 경우 재무제표 이외에 환경보고서나 부가가치보고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4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5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별개의 손익계산서가 아닌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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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모든 재고자산에 대해 항목별기준을 적용할 때 20×1년도에 인식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단, 재고자산 감모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초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1
    ￦300
    2
    ￦335
    3
    ￦350
    4
    ￦365
    5
    ￦38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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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재고자산을 원가기준 선입선출소매재고법으로 측정한다. 20×1년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단,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 이미지
    1
    ￦6,800
    2
    ￦7,000
    3
    ￦7,160
    4
    ￦7,315
    5
    ￦7,37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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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10개씩을 3년의 용역조건으로 부여하였다. 20×1년에 실제로 5명이 퇴사하였으며, 20×2년에 8명, 20×3년에 12명이 각각 추가로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2년에는 실제로 7명이 퇴사하였고, 20×3년에 추가로 15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0×3년 말 최종가득자는 75명, 권리행사자는 40명이다.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가 각각 20×1년 말 ￦14, 20×2년 말 ￦15, 20×3년 말 ￦17이고, 20×3년 말 내재가치는 ￦16일 때, 동 주가차액보상권과 관련하여 20×3년 인식할 보상비용(순액)은?
    1
    ￦5,050
    2
    ￦5,450
    3
    ￦5,950
    4
    ￦6,400
    5
    ￦6,8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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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의 20×1년도 재무제표 및 자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총자산이익률은? (단, 총자산이익률 계산시 평균자산을 이용한다.)
    문제 이미지
    1
    7%
    2
    9%
    3
    11%
    4
    13%
    5
    1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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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20×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의 20×1년 주식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무상신주는 원구주에 따르고, 유상증자대금은 10월 초 전액 납입완료되었을 때, 20×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1
    3,796주
    2
    3,875주
    3
    4,000주
    4
    4,082주
    5
    4,108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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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부터 20×3년까지 매년 말 다음과 같이 기말재고자산을 과소 또는 과대계상하였으며 오류수정 전 20×2년도와 20×3년도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200과 ￦250이다. 20×3년도 장부가 마감되기 전 오류를 발견하고 해당 오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오류수정 후 20×3년도 당기순이익은?
    문제 이미지
    1
    ￦190
    2
    ￦220
    3
    ￦230
    4
    ￦240
    5
    ￦25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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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20×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의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으며, 설립 후 20×3년 초까지 자본금 변동은 없었다. 우선주에 대해서는 20×1년도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주)감평이 20×3년 초 ￦5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을 때, 우선주에 배분될 배당금은?
    문제 이미지
    1
    ￦100
    2
    ￦108
    3
    ￦140
    4
    ￦148
    5
    ￦16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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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20×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은 커피머신 1대를 이전(￦300)하면서 2년간 일정량의 원두를 공급(￦100)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약속을 이행하고 현금 ￦400을 수령하였다. 이 계약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수익 인식 5단계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거래가격의 변동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이미지
    1
    ㄱ →ㄴ →ㄷ → ㄹ →ㅁ
    2
    ㄴ→ ㄱ →ㅁ → ㄷ →ㄹ
    3
    ㄴ→ ㄹ → ㄱ→ ㄷ→ ㅁ
    4
    ㅁ →ㄷ →ㄱ → ㄴ →ㄹ
    5
    ㅁ→ ㄹ →ㄴ → ㄱ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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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표시이자율: 연 5%,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만기: 20×3년 12월 31일)인 사채를 발행하였다. 발행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0%이고, 사채의 발행금액은 ￦876이다. (주)감평은 동 사채의 일부를 20×2년 6월 30일에 조기상환(상환가액 ￦300, 사채상환이익 ￦84)했다. (주)감평의 20×2년 말 재무상태표 상 사채 장부금액(순액)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400
    2
    ￦474
    3
    ￦500
    4
    ￦574
    5
    ￦65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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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문제 이미지
    20×2년 초 상기 신주인수권의 60%가 행사되어 3주가 발행되었다. 20×2년 초 상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해 증가하는 (주)감평의 주식발행초과금은? (단,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인수권대가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문제 이미지
    1
    ￦308
    2
    ￦335
    3
    ￦365
    4
    ￦408
    5
    ￦43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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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20×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은 우유생산을 위하여 20×1년 2월 1일 어미 젖소 2마리(1마리당 순공정가치 ￦1,500)를 1마리당 ￦1,500에 취득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주)감평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1
    ￦1,000
    2
    ￦1,350
    3
    ￦1,500
    4
    ￦1,650
    5
    ￦2,0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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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초 A사 주식 10주(보통주, @￦100)를 수수료 ￦100을 포함한 ￦1,100에 취득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감평은 20×2년 7월 1일 A사 주식 5주를 1주당 ￦120에 매각하고, 거래수수료로 매각대금의 3%와 거래세로 매각대금의 2%를 각각 지급하였다. A사 주식의 1주당 공정가치는 20×1년 말 ￦90이고, 20×2년 말 ￦110일 때, (주)감평의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1
    ￦0
    2
    ￦100
    3
    ￦140
    4
    ￦180
    5
    ￦22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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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리스제공자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1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변동 지급액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3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4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5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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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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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초 토지 A(취득원가 ￦1,000)와 토지 B(취득원가 ￦2,000)를 각각 취득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동 2건의 토지에 대하여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각 연도별 당기순이익 또는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토지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문제 이미지
    1
    20×1년 말 토지 A로부터 당기순이익 ￦100이 증가한다.
    2
    20×2년 말 토지 A로부터 당기순이익 ￦150이 감소한다.
    3
    20×2년 말 토지 B로부터 기타포괄이익 ￦300이 증가한다.
    4
    20×3년 말 토지 A로부터 기타포괄이익 ￦30이 감소한다.
    5
    20×3년 말 토지 B로부터 기타포괄이익 ￦100이 증가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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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발행일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 표시이자율 연 8%, 매년 말 이자지급, 20×4년 12월 31일에 일시상환)를 20×1년 1월 1일에 사채의 발행가액으로 취득하였다(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지 않음). (주)감평은 취득한 사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주)감평은 (주)대한으로부터 20×1년도 이자 ￦80은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1년 말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주)감평은 채무불이행을 고려하여 20×2년부터 20×4년까지 현금흐름에 대해 매년말 수취할 이자는 ￦50, 만기에 수취할 원금은 ￦800으로 추정하였다. (주)감평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문제 이미지
    1
    ￦94 감소
    2
    ￦94 증가
    3
    ￦132 감소
    4
    ￦226 감소
    5
    ￦226 증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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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900, 표시이자율 연 5%,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사채(매년 말에 액면금액 ￦300씩을 상환하는 연속상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은 연 6%이다. (주)감평의 20×2년 말 재무상태표 상 사채의 장부금액(순액)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문제 이미지
    1
    ￦298
    2
    ￦358
    3
    ￦450
    4
    ￦550
    5
    ￦59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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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특수관계자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의 특수관계자로 보며, 이 때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는 자녀 및 배우자로 한정한다.
    2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3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ㆍ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4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자거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5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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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에 달러표시 사채(액면금액 ＄1,000)를 ＄920에 할인발행하였다. 동 사채는 매년 12월 31일에 액면금액의 연 3% 이자를 지급하며, 20×3년 12월 31일에 일시상환한다. 사채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6%이다.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감평의 기능통화는 원화이다.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문제 이미지
    1
    ￦400 감소
    2
    ￦400 증가
    3
    ￦37,500 증가
    4
    ￦60,000 감소
    5
    ￦70,000 감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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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초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를 ￦50,000에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년 중 자산손상의 징후를 발견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20×3년 말 손상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동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A)과 20×3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B)은? (단, 동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문제 이미지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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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감평은 20×1년 초 건물을 취득(취득원가 ￦1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였다.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동 건물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을 경우(A)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 경우(B),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문제 이미지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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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초 유류저장고(취득원가 ￦13,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동 설비는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원상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복구시점에 ￦3,000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복구원가에 적용할 할인율이 연 7%일 경우 동 유류저장고와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은? (단,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5년, 7%)는 0.7130이며,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2,139
    2
    ￦2,828
    3
    ￦2,978
    4
    ￦4,208
    5
    ￦6,608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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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20×1년 1월 1일에 설립된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년도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미치는 영향은? (단, 확정급여채무 계산 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이다.)
    문제 이미지
    1
    ￦2,000 감소
    2
    ￦2,000 증가
    3
    영향없음
    4
    ￦7,000 감소
    5
    ￦7,000 증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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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생물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떠한 경우에도 수확시점의 수확물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
    2
    수확 후 조림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 원가는 생물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
    3
    최초의 원가 발생 이후에 생물적 변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 원가가 공정가치의 근사치가 될 수 있다.
    4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미래 일정시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가치는 시장에 참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게 될 현행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가격이 공정가치의 측정에 반드시 목적적합한 것은 아니다.
    5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유의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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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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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2
    1년 이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분부대원가는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부대원가 현재가치의 증가분은 금융원가로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3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4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5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해서 인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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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4월 1일 업무용 기계장치를 취득(취득원가 ￦61,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주)감평은 20×2년 10월 1일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고 남은 내용연수도 3년으로 재추정하였으며, 잔존가치는 변경하지 않았다.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단, 동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1
    ￦5,250
    2
    ￦9,150
    3
    ￦12,200
    4
    ￦13,250
    5
    ￦14,25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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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과 (주)한국은 사용 중인 유형자산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였다. 동 교환거래에서 (주)한국의 유형자산 공정가치가 (주)감평의 유형자산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며, (주)감평은 (주)한국으로부터 추가로 현금 ￦3,000을 수취하였다.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과 (주)한국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단, 두 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상업적 실질이 있다.)
    문제 이미지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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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년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20×1년 매출액 ￦90,000, 직접재료 매입액 ￦30,000, 직접노무원가 발생액은 ￦20,000이고, 시간당 직접노무원가는 ￦20이다.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할 때 20×1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단, 20×1년 매출총이익률은 30%이다.)
    1
    ￦10
    2
    ￦12
    3
    ￦14
    4
    ￦16
    5
    ￦18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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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두 개의 제조부문 P1, P2와 두 개의 보조부문 S1, S2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S1과 S2의 부문원가는 각각 ￦60,000과 ￦30,000이다. 다음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이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직접배분법으로 제조부문에 배분할 때 P2에 배분될 보조부문원가는? (단, S1은 기계시간, S2는 kW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문제 이미지
    1
    ￦18,000
    2
    ￦22,500
    3
    ￦37,500
    4
    ￦40,500
    5
    ￦55,5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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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 X의 생산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conversion cost, 또는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전환원가(또는 가공원가) 완성도 80% 시점에 이루어지며, 당기에 품질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5%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당기에 착수하여 완성된 제품이 200단위일 때 비정상공손 수량은? (단,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1
    7단위
    2
    10단위
    3
    13단위
    4
    17단위
    5
    20단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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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 kg당 실제 구입가격은 ￦5, 제품 단위당 직접재료 표준원가는 ￦6(2kg×￦3/kg)이다. 직접재료원가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구입가격차이가 ￦3,000(불리), 능률차이가 ￦900(유리)이다. 20×1년 실제 제품 생산량이 800단위일 때, 기말 직접재료 재고수량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1
    50kg
    2
    100kg
    3
    130kg
    4
    200kg
    5
    230kg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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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제품 X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1분기와 2분기의 영업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1분기와 2분기의 판매량이 각각 400단위와 750단위일 때, 2분기에 발생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단, 각 분기별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는 동일하며, 재공품 재고는 없다.)
    1
    ￦20,000
    2
    ￦22,000
    3
    ￦24,000
    4
    ￦26,000
    5
    ￦30,0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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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결합공정을 거쳐 주산품 A, B와 부산품 F를 생산하여 주산품 A, B는 추가가공한 후 판매하고, 부산품 F의 회계처리는 생산시점에서 순실현가치법(생산기준법)을 적용한다. (주)감평의 당기 생산 및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결합원가 ￦1,450을 분리점에서의 순실현가능가치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분할 때 주산품 A의 매출총이익은? (단, 기초 재고자산은 없다.)
    1
    ￦2,714
    2
    ￦2,800
    3
    ￦2,857
    4
    ￦3,714
    5
    ￦3,8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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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제품 A를 생산하여 단위당 ￦1,000에 판매하고 있다. 제품 A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 총고정원가는 연 ￦30,000이다. (주)감평이 20×1년 법인세 차감후 순이익 ￦12,500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 A의 판매수량은? (단, 법인세율은 ￦10,000이하까지는 20%, ￦10,000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이다.)
    1
    85단위
    2
    95단위
    3
    105단위
    4
    115단위
    5
    125단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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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두 개의 사업부 X와 Y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저필수수익률은 10%이다. 20×1년 사업부 X와 Y의 평균영업자산은 각각 ￦70,000과 ￦50,000이다. 사업부 X의 투자수익률은 15%이고, 사업부 X의 잔여이익이 사업부 Y보다 ￦2,500 더 클 때 사업부 Y의 투자수익률은?
    1
    11%
    2
    12%
    3
    13%
    4
    14%
    5
    1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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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 매출채권 잔액은 ￦35,000이며, 이 중 ￦5,000은 11월 판매분이다. 매출채권은 판매한 달에 60%, 그 다음 달에 30%, 그 다음 다음 달에 10%가 회수되며, 판매한 달에 회수한 매출채권에 대해 5%를 할인해준다. 20×2년 1월 판매예산이 ￦100,000일 때, 1월 말의 예상 현금유입액은? (단, 매출은 전액 신용매출로 이루어진다.)
    1
    ￦27,500
    2
    ￦52,000
    3
    ￦62,500
    4
    ￦79,500
    5
    ￦84,5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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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최신의 관리회계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표원가는 목표가격에서 목표이익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2
    카이젠원가계산은 제조이전단계에서의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균형성과표는 조직의 전략과 성과평가시스템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4
    품질원가의 분류에서 내부실패원가는 불량품의 재작업원가나 폐기원가 등을 말한다.
    5
    제품수명주기원가계산은 단기적 의사결정보다는 장기적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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