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
3
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乙과 丙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甲의 지분을 취득한다.
5
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해설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유자들이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지분을 취득한다.
지분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곧바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물권변동의 일반 원칙에 따라 등기를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공유자 1인이 동의 없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 제3자의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공유자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이 아니라 지분에 대한 매수청구권만 인정되는 것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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