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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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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2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ㆍ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뿐 아니라 군수도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변경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다.
- 광역계획권을 지정·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할 상대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 광역계획권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2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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