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고, …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토지 소유자가 타인과 함께 그 지상 건물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고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기와 건물 공유자 모두를 위하여 건물 전체의 존립을 용인한 것으로 보므로, 건물 공유자 전원을 위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다면 그 뒤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나대지로 평가된 담보가치의 하락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토지와 지상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뒤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 신축 건물에 종전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이 설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