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시설의 소유권은 시설의 준공과 함…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시설의 소유권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정부 등에 귀속
-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획득
- 사업시행자는 시설의 최종수요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
- SOC시설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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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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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3
BLT(build-lease-transfer)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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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lease-build-operate)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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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build-own-operate)방식
해설
준공(Build)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Transfer)되고 그 뒤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권을 받아 이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은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다.
영문 약어의 글자 순서가 곧 사업 진행 순서라는 점이 판별의 열쇠다. 여기서는 '준공 → 소유권 이전 → 운영'의 순서이므로 B-T-O가 되고, 도로·터널처럼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기 부적절한 SOC시설에 주로 쓰인다는 마지막 조건도 이를 뒷받침한다.
- BOT는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먼저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소유권 이전 시점이 다르다.
- BLT는 준공 후 정부에 임대(lease)해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고, BOO는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므로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된다는 조건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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