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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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3법원(法院)은 판례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4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제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한다.

5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문제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하여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3기획여행계약상 여행업자는 여행객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3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X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乙명의로 그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ㄷ

4ㄱ, ㄴ

5ㄱ, ㄴ, ㄷ

문제 4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2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유효한 추인이 있은 후에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4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5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문제 5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甲은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6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A를 위하여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A에게 미친다.

2甲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계약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A의 정관에 甲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A는 그 정관 규정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A의 乙에 대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A의 고의ㆍ과실은 甲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5만약 계약의 체결이 甲과 A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계약체결에 대해 대표권이 없다.

문제 7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설립자가 법인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의 해석은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르더라도 법인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3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4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더라도 무효이다.

문제 8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筆數)를 표준으로 결정된다.

21필의 토지의 일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분할절차 없이 분필등기가 된 경우, 그 분필등기가 표상하는 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3주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4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동산이 타인 소유이더라도 주물에 대한 경매의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문제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지만 법정추인은 인정된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문제 1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통정허위표시의 경우, 통정의 동기나 목적은 허위표시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가장행위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11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다.

2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표의자가 이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4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5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문제 12

甲은 乙의 임의대리인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2甲이 乙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가진다.

3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미성년자인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甲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문제 1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4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수권행위가 무효인 경우,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4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위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甲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2甲이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추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丙이 안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4丙이 甲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5甲이 추인을 하더라도 丙은 乙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5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甲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4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5甲의 사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甲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6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도인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4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문제 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2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불법조건은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고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4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5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18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2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기한의 도래를 안 때

3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4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5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문제 1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2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응소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행위는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3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5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20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은 자

2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3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4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5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문제 2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3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건물은 분할등기 없이 원채인 주택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될 수 있다.

5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문제 22

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Y를 관리하는 甲의 직원 A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甲이 법인인 경우 乙은 甲의 대표이사 B 개인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乙이 甲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Y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미등기인 Y를 丙이 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5乙은 甲에 대한 X의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X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문제 23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환매특약등기 - 특약의 진정성립

2대리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적법한 대리행위의 존재

3저당권등기 - 피담보채권의 존재

4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 말소된 등기상 권리의 존재

5토지등기부의 표제부 - 등기부상 면적의 존재

문제 24

甲이 乙소유 X도자기에 관해 무단으로 丙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은 질권의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丙은 평온ㆍ공연하게 X의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한다.

2丙은 甲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3丙이 甲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의였다면 질물의 인도를 받을 때 악의라도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4丙이 X에 대하여 甲이 직접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만약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丙과의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면 丙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문제 2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자는 선의점유자라도 자주점유자가 아니므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타주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4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5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6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3경계표 설치를 위한 측량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4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5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 또는 약정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문제 27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

2저당권

3소유권

4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5동산질권

문제 28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2부합한 동산 간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3X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제3자가 X에 수목을 심은 경우, 그 수목은 X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식재한 수목임을 알지 못하는 X의 양수인은 그 수목을 벌채할 수 없다.

4타인의 권원에 기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5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된 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29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X토지에 甲이 1번 저당권, 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이 X토지를 가압류한 후 乙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유치권자가 유치권 성립 후에 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점유를 반환하여야 유치권은 소멸한다.

3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4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5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문제 30

甲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고 타인(사인, 국가 등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그 타인에 대하여 X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2甲이 X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용ㆍ수익권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甲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X를 처분할 수 있다.

4甲의 상속인의 X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도 제한된다.

5만약 甲이 X를 일반 공중의 통행목적이 아니라 지상건물의 소유자만을 위하여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의 매수인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는 제한된다.

문제 31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2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

3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乙과 丙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甲의 지분을 취득한다.

5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문제 32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甲, 乙, 丙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

3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X를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乙과 丙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4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되어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X전부에 관하여 종전의 지분대로 존속한다.

5甲, 乙, 丙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 3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2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을 30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3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자가 존속기간 중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지상권설정자에게 귀속된다.

4양도가 금지된 지상권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상권으로 지상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토지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문제 3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ㄹ

5ㄷ, ㄹ

문제 35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2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3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효하게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5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36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택수선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을 점유한 경우

2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한 경우

3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4주택신축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급자가 주택을 점유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문제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질물보다 다른 재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질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질권자가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질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을 압류하면 질권의 효력이 그 금전에 미친다.

4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고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문제 38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후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지만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었다면 경매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3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4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매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특약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문제 39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40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丙소유 Y토지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고, 丁은 X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이 Y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 2억 원을 배당받은 후 X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된 경우, 丁이 X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ㆍ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원

25천만 원

31억 원

41억 5천만 원

52억 원

문제 41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하락, ㄴ: 감소

2ㄱ: 하락, ㄴ: 증가

3ㄱ: 불변, ㄴ: 감소

4ㄱ: 상승, ㄴ: 증가

5ㄱ: 상승, ㄴ: 불변

문제 42

재화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치재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말한다.

2열등재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말한다.

3절댓값으로 볼 때, 가격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열등재를 기펜재(Giffen goods)라고 한다.

4두 상품이 완전 대체재이면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모양이다.

5수요가 가격 탄력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판매수입은 증가한다.

문제 43

두 재화 X, Y에 대한 갑의 효용함수가 U = X + Y + min{X, Y}일 때, 갑의 무차별 곡선으로 적절한 것은?

문제 44

두 재화 X, Y에 대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X, Y) = (X+2)(Y+1) 이다. 한계대체율이 4이고, 재 선택은 14일 때, Y재의 선택은? (단, 한계대체율은

이다.)

110

218

332

463

568

문제 45

등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한계기술대체율은 절댓값으로 나타낸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ㄷ, ㄹ

문제 46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산업 A는 비용곡선이

인 100개의 기업과

인 60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 기업의 진입이 없을 때, 가격이 2보다 큰 경우 산업 A의 공급곡선은? (단, Q는 생산량이다.)

1Q = 200P

2Q = 300P

3Q = 400P

4Q = 415P

5Q = 435P

문제 47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 A가 생산하는 휴대폰의 가격이 100이고, 총비용함수가 TC = 4Q²+ 4Q + 100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ㄱ)생산량과 극대화된 (ㄴ)이윤은? (단, Q는 생산량이다.)

1ㄱ: 10, ㄴ: 476

2ㄱ: 10, ㄴ: 566

3ㄱ: 10, ㄴ: 1000

4ㄱ: 12, ㄴ: 476

5ㄱ: 12, ㄴ: 566

문제 48

시장실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역선택

2규모에 대한 수익체감 기술

3긍정적 외부성

4불완전한 정보

5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

문제 49

두 재화 X, Y에 대해 양(+)의 소득 M을 가지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효용함수는 U(X, Y) = X + Y 이다. Y가격은 6이며, X재 가격은 5에서 8로 상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X재 수요량 변화는 대체효과에 기인한다.

2X재 수요량 변화는 소득효과에 기인한다.

3Y재 수요량 변화는 없다.

4수요량 변화의 1/3은 대체효과에 기인한다.

5수요량 변화의 2/3는 소득효과에 기인한다.

문제 50

독점기업의 독점력과 가격규제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러너의 독점력지수(Lerner index of monopoly power)는 수요곡선 상의 이윤극대화점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역수와 같은 값이다.

2한계비용가격설정은 자연독점 기업에게 손실을 초래한다.

3평균비용가격설정은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4이중가격설정(two-tier pricing)은 한계비용가격설정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독점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5이중가격설정은, 낮은 가격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가격으로, 높은 가격은 한계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의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문제 51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ㄴ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52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규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2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3최저임금제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가격규제이다.

4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암시장이 형성된다.

5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모두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문제 53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54

완전경쟁시장에서 비용을 극소화하는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L, K) = L^0.5K^0.5이고, 생산요소 L, K의 가격이 각각 12, 24일 때, 두 생산요소의 투입관계는? (단, Q는 생산량이다.)

1L = K

2L = 0.5K

3L = 2K

4L = 12K

5L = 24K

문제 55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평등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더 오목한 모양을 갖는다.

2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수준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가치판단을 근거로 한다.

3공리주의자의 사회후생함수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수준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4롤즈(J. Rawls)의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5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maxmin principle)은 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을 가능한 한 크게 개선시키는 것이 재분배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이다.

문제 56

독점 기업 A의 비용 함수는 C(Q) = 750 + 5Q이고, 역수요함수는 P = 140 - Q이다. 이 기업이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에 따라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한다면,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1양(+)의 이윤을 얻는다.

2이윤은 0이다.

3손실이 375이다.

4손실이 450이다.

5손실이 750이다.

문제 57

기업 A의 고정비용은 400이고, 단기생산함수는 Q = 4L^0.5이다. 가변생산요소의 가격이 400일 때, 단기 총비용곡선은? (단, Q는 생산량, L은 가변생산요소이다.)

2800Q

3400Q + 400

40.25Q² + 400

525Q² + 400

문제 58

사회후생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약곡선 상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점들의 집합이다.

2효용가능곡선은 주어진 상품을 두 사람에게 배분할 때,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수준의 조합이다.

3효용가능경계란 한 경제에 존재하는 경제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수준의 조합이다.

4종합적 효율성(overall efficiency)이란 생산의 효율성과 교환의 효율성이 동시에 달성된 상태를 말한다.

5생산가능곡선은 한 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을 사용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들의 조합이다.

문제 59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의 공급곡선은

이다. 이 기업의 생산량이 5일 때, 가변비용은? (단, Q_A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123

225

337.5

446

550

문제 60

기업 A가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은 w=60+0.08L 이다. 현재 기업 A가 1000의 노동량을 고용할 때, 노동의 한계요소비용은? (단, w는 임금률, L은 노동량이다.)

1임금률보다 80 크다.

2임금률보다 160 크다.

3임금률과 같다.

4임금률보다 80 작다.

5임금률보다 160 작다.

문제 61

두 재화 X, Y만을 생산하는 A국의 2022년과 2023년의 생산량과 가격이 아래와 같다. 2023년의 전년대비 (ㄱ)경제성장률(실질GDP증가율)과 평균적인 가계의 소비조합이 X재 2단위, Y재 1단위일 때 (ㄴ)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단, 기준연도는 2022년이다.)

1ㄱ: 10 %, ㄴ: 0 %

2ㄱ: 10 %, ㄴ: 10 %

3ㄱ: 20 %, ㄴ: -10 %

4ㄱ: 20 %, ㄴ: 0 %

5ㄱ: 25 %, ㄴ: 10 %

문제 62

2023년에 기업 A는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 100억 달러를 베트남 현지 공장에 수출하였다. 같은 해에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그 부품을 조립하여 소비재 완제품 200억 달러를 만들어 그 중 50억 달러는 한국에 수출하고, 140억 달러는 미국에 수출하였으며 10억 달러는 재고로 남았다. 이월된 재고 10억 달러는 2024년 베트남 국내에서 모두 판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023년 한국의 GDP는 50억 달러이다.

22023년 베트남의 GDP는 200억 달러이다.

32023년 베트남의 투자는 10억 달러이다.

42023년 베트남의 순수출은 190억 달러이다.

52024년 베트남의 소비와 GDP는 각각 10억 달러이다.

문제 63

A국 국민소득계정의 구성항목에서 민간투자가 50,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가 각각 40과 60, 조세가 50이고, 수출과 수입이 동일할 때, 민간저축은?

140

250

380

4100

5120

문제 64

필립스곡선이 단기에는 우하향하고 장기에는 수직인 경제에서 중앙은행은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에 의해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중앙은행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정책(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시행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65

중앙은행이 아래와 같은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도록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하려고 한다.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이전에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0 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인플레이션율은? (단, L(π_t), π_t, π^e_t는 각각 손실함수, 인플레이션율,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다.)

20.5

41.5

문제 66

통화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개시장 매입은 본원통화를 증가시켜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2재할인율 인상은 재할인대출을 감소시켜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3자산가격경로는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자산가격이 상승하여 부(富)의 효과로 소비가 증가하는 경로이다.

4신용경로는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축소할 경우 은행대출이 감소되어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경로이다.

5환율경로는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자국통화가치가 하락하여 순수출이 증가하는 경로이다.

문제 67

아래와 같은 고전학파 모형에서 정부지출이 150에서 200으로 증가할 경우 실질이 자율과 민간투자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S,

, I, r, s(r)은 각각 총저축, 총생산, 조세, 정부지출, 투자, 실질이자율(%), 민간저축률이며, 민간저축률은 실질이자율의 함수이다.)

1실질이자율은 1%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10 감소한다.

2실질이자율은 3%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30 감소한다.

3실질이자율은 5%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50 감소한다.

4실질이자율과 민간투자는 변화가 없다.

5실질이자율은 1%포인트 하락하고 민간투자는 10 증가한다.

문제 68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케인즈(Keynes)의 소비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이 소비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2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은퇴연령의 변화 없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소비가 감소한다.

3리카도 등가(Ricardian equivalence)정리는 케인즈의 소비함수에 기초한 이론이다.

4케인즈의 소비이론은 소비자들의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강조한다.

5소비에 대한 임의보행(random walk)가설은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소비자의 소비 선택을 설명한다.

문제 69

아래와 같은 거시경제모형의 초기 균형에서 정부지출을 1만큼 증가시킬 때, 균형국민소득의 증가분은? (단, Y, C, I, G, T는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이다.)

11.2

24/3

35/3

52.5

문제 70

아래의 거시경제모형에서 균형이자율은? (단, Y, C, I, G, T, r은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 이자율이다.)

10.1

20.2

30.25

40.4

50.5

문제 71

갑국의 생산함수는 Y = AK^0.5L^0.5이다. 자본량과 노동량의 증가율은 각각 4 %와 -2 %이고 총생산량 증가율이 5 %라면,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는? (단, Y는 총생산량,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 A＞0 이다.)

11 %

22 %

33 %

44 %

55 %

문제 72

한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각각 3 %와 5 %이다.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interest parity theory)이 성립할 때,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5 %라면, 한국의 명목이자율은? (단,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인플레이션율과 동일하다.)

11 %

22 %

33 %

44 %

55 %

문제 73

1인당 생산함수가 y = 0.5k^0.5,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0.1, 저축률이 0.2인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고, 인구증가와 기술진보는 없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74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가 시장균형환율보다 높은 수준의 환율을 설정했다고 할 때, 즉 자국통화가치를 균형수준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5ㄴ, ㄷ, ㄹ

문제 75

폐쇄경제 IS-LM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면 경제는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상태에 직면한다.

2LM곡선이 수직선이고 IS곡선이 우하향하면, 완전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난다.

3IS곡선이 수평선이고 LM곡선이 우상향하면,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소비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을 때, 피구효과(Pigou effect)가 발생한다.

5IS곡선이 우하향할 때, IS곡선의 위쪽에 있는 점은 생산물시장이 초과수요 상태이다.

문제 76

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균형이자율을 현재보다 5 만큼 높이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균형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현재 명목화폐공급량(M)이 40일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명목화폐공급량의 감소분은? (단, r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M^d는 명목화폐수요량, P는 물가수준이고 1로 고정되어 있다.)

310

415

520

문제 77

현재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각각 5,000원, 5달러인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햄버거를 대표상품으로 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8

거시경제이론과 관련된 경제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는 단기 필립스곡선이 수직이라고 주장한다.

2새케인즈학파는 가격 신축성에 근거하여 경기변동을 설명한다.

3새케인즈학파는 단기에서 화폐중립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4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경기변동국면에서 소비의 최적화가 달성된다.

5새고전학파는 메뉴비용의 존재가 경기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 79

t시점의 실업률은 10%, 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다. t시점과 t+1시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변화가 발생할 때, t+1시점의 실업률은? (단,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이동은 없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한다.)

18.9 %

29.5 %

39.9 %

410.0 %

510.5 %

문제 80

모든 사람들이 화폐(M2)를 현금 25 %, 요구불예금 25 %, 저축성예금 50 %로 나누어 보유하고,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10%라고 할 때, M2 통화승수는?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한다.)

12.5

22.8

33.1

43.6

54.5

문제 81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ㅂ

2ㄴ, ㅁ

3ㄷ, ㄹ

4ㄹ, ㅁ

5ㅁ, ㅂ

문제 8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5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제 83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민영주택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2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3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5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문제 84

지방세법령상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것은?

1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5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문제 85

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영향을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 Wheaton)의 사분면 모형을 통해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개발부문에서 신규건설비용이 하락한다.

2주어진 부동산자산가격 수준에서 부동산개발의 수익성이 높아지므로 신규건설량이 증가한다.

3새로운 장기균형에서 균형공간재고는 감소한다.

4새로운 장기균형에서 부동산공간시장의 균형임대료는 하락한다.

5새로운 장기균형에서 부동산자산시장의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문제 86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ㄹ

3ㄱ, ㄷ

4ㄴ, ㄹ

5ㄱ, ㄷ, ㄹ

문제 87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1ㄱ: 일반중개계약, ㄴ: 전속중개계약

2ㄱ: 일반중개계약, ㄴ: 공동중개계약

3ㄱ: 전속중개계약, ㄴ: 공동중개계약

4ㄱ: 공동중개계약, ㄴ: 일반중개계약

5ㄱ: 전속중개계약, ㄴ: 일반중개계약

문제 88

지방세기본법상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1취득세, 지방소득세

2재산세, 지방소비세

3재산세, 지방소득세

4취득세, 등록면허세

5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문제 89

외부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1ㄱ: 부동성, ㄴ: 유동화

2ㄱ: 부동성, ㄴ: 내부화

3ㄱ: 인접성, ㄴ: 유동화

4ㄱ: 개별성, ㄴ: 내부화

5ㄱ: 개별성, ㄴ: 유동화

문제 9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빈집정비사업

2자율주택정비사업

3가로주택정비사업

4소규모재건축사업

5소규모재개발사업

문제 9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4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5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문제 92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313,000,000원

2322,000,000원

3342,000,000원

4350,000,000원

5352,000,000원

문제 93

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94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수익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직접환원법은 복수기간의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로 환원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수익가액이란 수익분석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한다.

3순수익은 대상물건에 귀속하는 적절한 수익으로서 가능총수익에서 운영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4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투자결합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할인현금흐름분석법의 적용에 따른 복귀가액은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의 순수익을 추정하여 최종환원율로 환원한 후 매도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문제 95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의 가격이 대체ㆍ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대체의 원칙에 해당된다.

2부동산의 가격이 경쟁을 통해 초과이윤이 없어지고 적합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경쟁의 원칙에 해당된다.

3부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기여의 원칙에 해당된다.

4부동산의 가격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적합의 원칙에 해당된다.

5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은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상위원칙으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 9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주된 평가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개

23개

34개

45개

56개

문제 97

감정평가의 지역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2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3동일수급권이란 대상부동산과 수요ㆍ공급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

4지역분석은 대상지역 내 토지의 최유효이용 및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5지역분석은 개별분석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 98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대상건물의 연간 감가율(자본회수율)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4 %

25 %

36 %

47 %

58 %

문제 99

토지의 특성과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1ㄱ: 영속성, ㄴ: 부증성, ㄷ: 개별성

2ㄱ: 개별성, ㄴ: 영속성, ㄷ: 부동성

3ㄱ: 영속성, ㄴ: 개별성, ㄷ: 부증성

4ㄱ: 부증성, ㄴ: 영속성, ㄷ: 개별성

5ㄱ: 영속성, ㄴ: 개별성, ㄷ: 부동성

문제 100

대상물건에 관한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으로 15세대가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인 1개 동이며 구분소유가 아닌 건물의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구분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층별ㆍ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문제 101

X 노선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할당효율적이라면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비용의 현재가치는?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 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5천만원

21억원

31억 5천만원

42억원

52억 5천만원

문제 102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해도 부동산의 공급량이 크게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2부동산의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일정기간에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이다.

3용도전환 및 개발이 가능한 장기에는 공급의 탄력성이 커진다.

4부동산의 수요량은 구매능력을 갖춘 수요자들이 구매하려는 수량이므로 유효수요를 의미한다.

5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변화시 균형가격의 변동폭은 작지만 균형거래량의 변동폭은 크다.

문제 103

다음 중 유량(flow)의 경제변수가 아닌 것은?

1소득

2수출

3재산

4소비

5투자

문제 104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ㅁ

4ㄴ, ㄹ, ㅁ

5ㄷ, ㄹ, ㅁ

문제 105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표시되어 사업주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2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과 향후 현금흐름을 기초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3대출기관은 시행사에게 원리금상환을 요구하고, 시행사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책임준공의 의무가 있는 시공사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4금융기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주와 자금공여 계약을 체결한다.

5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는 비소구금융이 원칙이나, 제한적 소구금융의 경우도 있다.

문제 106

다음의 조건을 가진 오피스텔의 대부비율(LTV)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20 %

230 %

340 %

450 %

560 %

문제 107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완전탄력적과 완전비탄력적 조건이 없는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클 경우,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2균형상태인 아파트시장에서 건축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3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거래량만 증가한다.

4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5공급의 감소폭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클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문제 108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3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4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문제 109

아파트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곡선을 우측(우상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2개

23개

34개

45개

56개

문제 110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콜옵션(call option)은 저당대출 대출자에게 주어진 조기상환권이다.

2금융기관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은 대출안의 작은 순서대로 대출을 실행한다.

3대출수수료와 조기상환수수료를 차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차입자의 실효이자율은 조기상환시점이 앞당겨 질수록 하락한다.

4대출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채권의 듀레이션(평균회수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더 길다.

5고정금리방식의 대출에서 총상환액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더 작다.

문제 111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양한 자산들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

2위험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한다.

3동일한 자산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도 자산들의 구성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위험이 달라진다.

4시장상황에 대한 자산가격의 민감도가 높을수록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커진다.

5지분투자수익률은 지분투자자의 투자성과를 나타낸다.

문제 112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1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2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3BLT(build-lease-transfer)방식

4LBO(lease-build-operate)방식

5BOO(build-own-operate)방식

문제 113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5.61 %

25.66 %

35.71 %

45.76 %

55.81 %

문제 114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영업비용비율(OER)은 운영경비(OE)를 유효총소득(EGI)으로 나눈 비율이다.

2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을수록 차입자의 부채상환가능성이 낮아진다.

3채무불이행률(DR)은 유효총소득(EGI)으로 운영경비(OE)와 부채서비스(DS)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4총투자수익률(ROI)은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NOI)으로 나눈 비율이다.

5지분투자수익률(ROE)은 세후현금흐름(ATCF)을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문제 115

부동산 마케팅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세분화란 부동산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2세분시장은 그 규모와 구매력 등의 특성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3세분시장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마케팅 믹스 요소에 대해 동일하게 반응한 다.

4표적시장이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효과적인 성과가 기대되어 마케팅활동의 수행대상이 되는 시장을 말한다.

5포지셔닝은 표적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제품과 차별화된 자사제품의 개념을 정해 이를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문제 116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일한 현금흐름을 가지는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2서로 다른 내부수익률을 가지는 두 자산에 동시에 투자하는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은 각 자산의 내부수익률을 더한 것과 같다.

3동일한 투자안에 대해 내부수익률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4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한다.

5투자규모에 차이가 나는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을 검토할 때,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 117

부동산관리의 위탁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뢰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3오피스빌딩과 같은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4관리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과 적응에 유리하다.

5자기관리방식보다 기밀유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문제 118

부동산투자에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ㄴ)타인자본을 40 %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ㄱ: 7.0, ㄴ: 7.0

2ㄱ: 7.0, ㄴ: 8.0

3ㄱ: 7.0, ㄴ: 9.0

4ㄱ: 7.5, ㄴ: 8.0

5ㄱ: 7.5, ㄴ: 9.0

문제 119

다음은 매장의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이면 초과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의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다. 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의 합계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1,000만원

211,500만원

312,000만원

412,500만원

513,000만원

문제 120

부동산개발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신탁방식, ㄴ: 환지방식, ㄷ: 공영개발방식

2ㄱ: 신탁방식, ㄴ: 수용방식, ㄷ: 공영개발방식

3ㄱ: 사업위탁방식, ㄴ: 환지방식, ㄷ: 민간개발방식

4ㄱ: 사업위탁방식, ㄴ: 수용방식, ㄷ: 민간개발방식

5ㄱ: 컨소시엄방식, ㄴ: 수용방식, ㄷ: 민관협력개발방식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간시설 – 녹지

2유통ㆍ공급시설 – 공동구

3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4환경기초시설 – 도축장

5방재시설 - 유수지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2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ㆍ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3주민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5주거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4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개발법 에 따른 100만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통신선로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3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4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2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5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 옳은 것은?

1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2자연녹지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공업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4생산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5주거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ㄴ - ㄱ - ㄷ – ㄹ

2ㄴ - ㄷ - ㄱ – ㄹ

3ㄷ - ㄴ - ㄹ - ㄱ

4ㄷ - ㄹ - ㄱ – ㄴ

5ㄹ - ㄷ - ㄴ - ㄱ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3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시점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다.

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5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3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4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5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 수도공급설비도 포함된다.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ㄱ: 30, ㄴ: 20

2ㄱ: 30, ㄴ: 30

3ㄱ: 50, ㄴ: 30

4ㄱ: 50, ㄴ: 50

5ㄱ: 60, ㄴ: 50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용도지역을 세분하는 지정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

2하나의 시ㆍ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하천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5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 그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2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3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조림 또는 육림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5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주택법 제35조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4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녹지 확보기준

문제 1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3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시기준일 이후에 건축법 에 따른 대수선이 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해당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일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3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오기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1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표준지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3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4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지목 및 용도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5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은 3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한다.

문제 13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견책

2자격의 취소

32년 이하의 업무정지

4등록의 취소

56개월 이하의 자격의 정지

문제 13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5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문제 1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2견책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 교육연수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3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문제 140

국유재산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중앙관서의 장

2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3ㄱ: 기부채납, ㄴ: 변상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4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중앙관서의 장

5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궤도차량으로서 해당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시설이 폐지된 후에는 국유재산으로 하지 아니한다.

2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3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4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5지상권, 전세권, 광업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하였더라도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2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없다.

3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4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5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총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가 매각한 일반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2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4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5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문제 144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2“재축”에 해당하려면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여야 한다.

3“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4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5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문제 145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영업시설군 - 운동시설

2주거업무시설군 - 교정시설

3문화집회시설군 - 장례시설

4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5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문제 146

건축법령상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개발진흥지구,
ㄴ: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2ㄱ: 경관지구,
ㄴ: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3ㄱ: 개발진흥지구,
ㄴ: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4ㄱ: 경관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도로

5ㄱ: 개발진흥지구,
ㄴ: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문제 147

건축법령상 소음 방지를 위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령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3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4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그를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 표기하는 부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주차장 – 차

2양어장 – 양

3유원지 - 원

4공장용지 – 장

5주유소용지 - 유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건축법 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2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5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등록하지 않는다.

2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소유자의 변경 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3토지의 이동(異動)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 또는 경계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4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없다.

5공공사업에 따라 지목이 도로가 되는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합병 신청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하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기에 관하여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2비법인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권리에 관한 등기를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4비법인사단은 사용자등록을 하고 등기에 관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임차권을 정지조건부로 설정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2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직권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환매특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부기로 할 수 없다.

4미등기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면 등기말소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4등기부를 편성할 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5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은 구분건물인 경우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2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4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문제 15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장래에 취득할 동산은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2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존속기간 만료 전후 1개월 내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5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신청은 담보권설정자가 하여야 한다.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없다.

3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4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 주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5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ㄷ, ㄹ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4토지등소유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상태로 존속한다.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은 시장ㆍ군수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5시장ㆍ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문제 16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나 유출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

2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가산한 가치이다.

3매각이나 소비되는 자산의 원가에 대한 정보와 수취한 대가에 대한 정보는 예측가치를 가질 수 있다.

4가격 변동이 유의적일 경우, 현행원가를 기반으로 한 이익은 역사적 원가를 기반으로 한 이익보다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데 더 유용할 수 있다.

5합리적인 추정의 사용은 재무정보 작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치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한다면 정보의 유용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문제 162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3환경 요인이 유의적인 산업에 속해 있는 경우나 종업원이 재무제표이용자인 경우 재무제표 이외에 환경보고서나 부가가치보고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4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5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별개의 손익계산서가 아닌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문제 163

(주)감평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모든 재고자산에 대해 항목별기준을 적용할 때 20×1년도에 인식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단, 재고자산 감모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초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1￦300

2￦335

3￦350

4￦365

5￦380

문제 164

(주)감평은 재고자산을 원가기준 선입선출소매재고법으로 측정한다. 20×1년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단,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1￦6,800

2￦7,000

3￦7,160

4￦7,315

5￦7,375

문제 165

(주)감평은 20×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10개씩을 3년의 용역조건으로 부여하였다. 20×1년에 실제로 5명이 퇴사하였으며, 20×2년에 8명, 20×3년에 12명이 각각 추가로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2년에는 실제로 7명이 퇴사하였고, 20×3년에 추가로 15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0×3년 말 최종가득자는 75명, 권리행사자는 40명이다.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가 각각 20×1년 말 ￦14, 20×2년 말 ￦15, 20×3년 말 ￦17이고, 20×3년 말 내재가치는 ￦16일 때, 동 주가차액보상권과 관련하여 20×3년 인식할 보상비용(순액)은?

1￦5,050

2￦5,450

3￦5,950

4￦6,400

5￦6,800

문제 166

(주)감평의 20×1년도 재무제표 및 자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총자산이익률은? (단, 총자산이익률 계산시 평균자산을 이용한다.)

17%

29%

311%

413%

515%

문제 167

20×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의 20×1년 주식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무상신주는 원구주에 따르고, 유상증자대금은 10월 초 전액 납입완료되었을 때, 20×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13,796주

23,875주

34,000주

44,082주

54,108주

문제 168

(주)감평은 20×1년부터 20×3년까지 매년 말 다음과 같이 기말재고자산을 과소 또는 과대계상하였으며 오류수정 전 20×2년도와 20×3년도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200과 ￦250이다. 20×3년도 장부가 마감되기 전 오류를 발견하고 해당 오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오류수정 후 20×3년도 당기순이익은?

1￦190

2￦220

3￦230

4￦240

5￦250

문제 169

20×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의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으며, 설립 후 20×3년 초까지 자본금 변동은 없었다. 우선주에 대해서는 20×1년도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주)감평이 20×3년 초 ￦5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을 때, 우선주에 배분될 배당금은?

1￦100

2￦108

3￦140

4￦148

5￦160

문제 170

20×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은 커피머신 1대를 이전(￦300)하면서 2년간 일정량의 원두를 공급(￦100)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약속을 이행하고 현금 ￦400을 수령하였다. 이 계약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수익 인식 5단계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거래가격의 변동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1ㄱ →ㄴ →ㄷ → ㄹ →ㅁ

2ㄴ→ ㄱ →ㅁ → ㄷ →ㄹ

3ㄴ→ ㄹ → ㄱ→ ㄷ→ ㅁ

4ㅁ →ㄷ →ㄱ → ㄴ →ㄹ

5ㅁ→ ㄹ →ㄴ → ㄱ →ㄷ

문제 171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표시이자율: 연 5%,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만기: 20×3년 12월 31일)인 사채를 발행하였다. 발행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0%이고, 사채의 발행금액은 ￦876이다. (주)감평은 동 사채의 일부를 20×2년 6월 30일에 조기상환(상환가액 ￦300, 사채상환이익 ￦84)했다. (주)감평의 20×2년 말 재무상태표 상 사채 장부금액(순액)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400

2￦474

3￦500

4￦574

5￦650

문제 172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20×2년 초 상기 신주인수권의 60%가 행사되어 3주가 발행되었다. 20×2년 초 상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해 증가하는 (주)감평의 주식발행초과금은? (단,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인수권대가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308

2￦335

3￦365

4￦408

5￦435

문제 173

20×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은 우유생산을 위하여 20×1년 2월 1일 어미 젖소 2마리(1마리당 순공정가치 ￦1,500)를 1마리당 ￦1,500에 취득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1￦1,000

2￦1,350

3￦1,500

4￦1,650

5￦2,000

문제 174

(주)감평은 20×1년 초 A사 주식 10주(보통주, @￦100)를 수수료 ￦100을 포함한 ￦1,100에 취득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감평은 20×2년 7월 1일 A사 주식 5주를 1주당 ￦120에 매각하고, 거래수수료로 매각대금의 3%와 거래세로 매각대금의 2%를 각각 지급하였다. A사 주식의 1주당 공정가치는 20×1년 말 ￦90이고, 20×2년 말 ￦110일 때, (주)감평의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1￦0

2￦100

3￦140

4￦180

5￦220

문제 175

리스제공자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1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변동 지급액으로 이전하는 경우

2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3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4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5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문제 176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177

(주)감평은 20×1년 초 토지 A(취득원가 ￦1,000)와 토지 B(취득원가 ￦2,000)를 각각 취득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동 2건의 토지에 대하여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각 연도별 당기순이익 또는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토지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120×1년 말 토지 A로부터 당기순이익 ￦100이 증가한다.

220×2년 말 토지 A로부터 당기순이익 ￦150이 감소한다.

320×2년 말 토지 B로부터 기타포괄이익 ￦300이 증가한다.

420×3년 말 토지 A로부터 기타포괄이익 ￦30이 감소한다.

520×3년 말 토지 B로부터 기타포괄이익 ￦100이 증가한다.

문제 178

(주)감평은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발행일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 표시이자율 연 8%, 매년 말 이자지급, 20×4년 12월 31일에 일시상환)를 20×1년 1월 1일에 사채의 발행가액으로 취득하였다(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지 않음). (주)감평은 취득한 사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주)감평은 (주)대한으로부터 20×1년도 이자 ￦80은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1년 말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주)감평은 채무불이행을 고려하여 20×2년부터 20×4년까지 현금흐름에 대해 매년말 수취할 이자는 ￦50, 만기에 수취할 원금은 ￦800으로 추정하였다. (주)감평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94 감소

2￦94 증가

3￦132 감소

4￦226 감소

5￦226 증가

문제 179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900, 표시이자율 연 5%,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사채(매년 말에 액면금액 ￦300씩을 상환하는 연속상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은 연 6%이다. (주)감평의 20×2년 말 재무상태표 상 사채의 장부금액(순액)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298

2￦358

3￦450

4￦550

5￦592

문제 180

특수관계자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의 특수관계자로 보며, 이 때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는 자녀 및 배우자로 한정한다.

2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3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ㆍ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4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자거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5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한다.

문제 181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에 달러표시 사채(액면금액 ＄1,000)를 ＄920에 할인발행하였다. 동 사채는 매년 12월 31일에 액면금액의 연 3% 이자를 지급하며, 20×3년 12월 31일에 일시상환한다. 사채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6%이다.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감평의 기능통화는 원화이다.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400 감소

2￦400 증가

3￦37,500 증가

4￦60,000 감소

5￦70,000 감소

문제 182

(주)감평은 20×1년 초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를 ￦50,000에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년 중 자산손상의 징후를 발견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20×3년 말 손상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동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A)과 20×3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B)은? (단, 동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83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감평은 20×1년 초 건물을 취득(취득원가 ￦1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였다.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동 건물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을 경우(A)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 경우(B),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84

(주)감평은 20×1년 초 유류저장고(취득원가 ￦13,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동 설비는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원상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복구시점에 ￦3,000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복구원가에 적용할 할인율이 연 7%일 경우 동 유류저장고와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은? (단,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5년, 7%)는 0.7130이며,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2,139

2￦2,828

3￦2,978

4￦4,208

5￦6,608

문제 185

20×1년 1월 1일에 설립된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년도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미치는 영향은? (단, 확정급여채무 계산 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이다.)

1￦2,000 감소

2￦2,000 증가

3영향없음

4￦7,000 감소

5￦7,000 증가

문제 186

생물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어떠한 경우에도 수확시점의 수확물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

2수확 후 조림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 원가는 생물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

3최초의 원가 발생 이후에 생물적 변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 원가가 공정가치의 근사치가 될 수 있다.

4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미래 일정시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가치는 시장에 참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게 될 현행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가격이 공정가치의 측정에 반드시 목적적합한 것은 아니다.

5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유의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187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188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21년 이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분부대원가는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부대원가 현재가치의 증가분은 금융원가로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3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4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5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해서 인식한다.

문제 189

(주)감평은 20×1년 4월 1일 업무용 기계장치를 취득(취득원가 ￦61,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주)감평은 20×2년 10월 1일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고 남은 내용연수도 3년으로 재추정하였으며, 잔존가치는 변경하지 않았다.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단, 동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1￦5,250

2￦9,150

3￦12,200

4￦13,250

5￦14,250

문제 190

(주)감평과 (주)한국은 사용 중인 유형자산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였다. 동 교환거래에서 (주)한국의 유형자산 공정가치가 (주)감평의 유형자산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며, (주)감평은 (주)한국으로부터 추가로 현금 ￦3,000을 수취하였다.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과 (주)한국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단, 두 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상업적 실질이 있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91

(주)감평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년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20×1년 매출액 ￦90,000, 직접재료 매입액 ￦30,000, 직접노무원가 발생액은 ￦20,000이고, 시간당 직접노무원가는 ￦20이다.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할 때 20×1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단, 20×1년 매출총이익률은 30%이다.)

1￦10

2￦12

3￦14

4￦16

5￦18

문제 192

(주)감평은 두 개의 제조부문 P1, P2와 두 개의 보조부문 S1, S2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S1과 S2의 부문원가는 각각 ￦60,000과 ￦30,000이다. 다음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이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직접배분법으로 제조부문에 배분할 때 P2에 배분될 보조부문원가는? (단, S1은 기계시간, S2는 kW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1￦18,000

2￦22,500

3￦37,500

4￦40,500

5￦55,500

문제 193

(주)감평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 X의 생산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conversion cost, 또는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전환원가(또는 가공원가) 완성도 80% 시점에 이루어지며, 당기에 품질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5%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당기에 착수하여 완성된 제품이 200단위일 때 비정상공손 수량은? (단,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17단위

210단위

313단위

417단위

520단위

문제 194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 kg당 실제 구입가격은 ￦5, 제품 단위당 직접재료 표준원가는 ￦6(2kg×￦3/kg)이다. 직접재료원가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구입가격차이가 ￦3,000(불리), 능률차이가 ￦900(유리)이다. 20×1년 실제 제품 생산량이 800단위일 때, 기말 직접재료 재고수량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150kg

2100kg

3130kg

4200kg

5230kg

문제 195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제품 X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1분기와 2분기의 영업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분기와 2분기의 판매량이 각각 400단위와 750단위일 때, 2분기에 발생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단, 각 분기별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는 동일하며, 재공품 재고는 없다.)

1￦20,000

2￦22,000

3￦24,000

4￦26,000

5￦30,000

문제 196

(주)감평은 결합공정을 거쳐 주산품 A, B와 부산품 F를 생산하여 주산품 A, B는 추가가공한 후 판매하고, 부산품 F의 회계처리는 생산시점에서 순실현가치법(생산기준법)을 적용한다. (주)감평의 당기 생산 및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결합원가 ￦1,450을 분리점에서의 순실현가능가치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분할 때 주산품 A의 매출총이익은? (단, 기초 재고자산은 없다.)

1￦2,714

2￦2,800

3￦2,857

4￦3,714

5￦3,800

문제 197

(주)감평은 제품 A를 생산하여 단위당 ￦1,000에 판매하고 있다. 제품 A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 총고정원가는 연 ￦30,000이다. (주)감평이 20×1년 법인세 차감후 순이익 ￦12,500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 A의 판매수량은? (단, 법인세율은 ￦10,000이하까지는 20%, ￦10,000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이다.)

185단위

295단위

3105단위

4115단위

5125단위

문제 198

(주)감평은 두 개의 사업부 X와 Y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저필수수익률은 10%이다. 20×1년 사업부 X와 Y의 평균영업자산은 각각 ￦70,000과 ￦50,000이다. 사업부 X의 투자수익률은 15%이고, 사업부 X의 잔여이익이 사업부 Y보다 ￦2,500 더 클 때 사업부 Y의 투자수익률은?

111%

212%

313%

414%

515%

문제 199

(주)감평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 매출채권 잔액은 ￦35,000이며, 이 중 ￦5,000은 11월 판매분이다. 매출채권은 판매한 달에 60%, 그 다음 달에 30%, 그 다음 다음 달에 10%가 회수되며, 판매한 달에 회수한 매출채권에 대해 5%를 할인해준다. 20×2년 1월 판매예산이 ￦100,000일 때, 1월 말의 예상 현금유입액은? (단, 매출은 전액 신용매출로 이루어진다.)

1￦27,500

2￦52,000

3￦62,500

4￦79,500

5￦84,500

문제 200

최신의 관리회계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목표원가는 목표가격에서 목표이익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2카이젠원가계산은 제조이전단계에서의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균형성과표는 조직의 전략과 성과평가시스템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4품질원가의 분류에서 내부실패원가는 불량품의 재작업원가나 폐기원가 등을 말한다.

5제품수명주기원가계산은 단기적 의사결정보다는 장기적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하다.

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3법원(法院)은 판례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4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제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한다.

5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문제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하여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3기획여행계약상 여행업자는 여행객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문제 3

1ㄱ

2ㄴ

3ㄷ

4ㄱ, ㄴ

5ㄱ, ㄴ, ㄷ

문제 4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2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유효한 추인이 있은 후에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4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5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문제 5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6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A를 위하여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A에게 미친다.

2甲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계약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A의 乙에 대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A의 고의ㆍ과실은 甲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5만약 계약의 체결이 甲과 A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계약체결에 대해 대표권이 없다.

문제 7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설립자가 법인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의 해석은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르더라도 법인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3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4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더라도 무효이다.

문제 8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筆數)를 표준으로 결정된다.

3주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5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문제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지만 법정추인은 인정된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문제 1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통정허위표시의 경우, 통정의 동기나 목적은 허위표시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가장행위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문제 11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다.

2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표의자가 이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4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5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문제 12

甲은 乙의 임의대리인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甲이 乙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가진다.

3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문제 1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4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수권행위가 무효인 경우,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4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위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甲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2甲이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추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丙이 안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4丙이 甲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5甲이 추인을 하더라도 丙은 乙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5

1乙은 甲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4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5甲의 사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甲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6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도인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4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문제 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2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불법조건은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고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4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5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18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2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기한의 도래를 안 때

3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4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5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문제 1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2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응소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행위는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3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5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20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은 자

2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3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4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5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문제 2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3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건물은 분할등기 없이 원채인 주택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될 수 있다.

5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문제 22

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Y를 관리하는 甲의 직원 A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甲이 법인인 경우 乙은 甲의 대표이사 B 개인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乙이 甲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Y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미등기인 Y를 丙이 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5乙은 甲에 대한 X의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X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문제 23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환매특약등기 - 특약의 진정성립

2대리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적법한 대리행위의 존재

3저당권등기 - 피담보채권의 존재

4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 말소된 등기상 권리의 존재

5토지등기부의 표제부 - 등기부상 면적의 존재

문제 24

1丙은 평온ㆍ공연하게 X의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한다.

2丙은 甲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3丙이 甲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의였다면 질물의 인도를 받을 때 악의라도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4丙이 X에 대하여 甲이 직접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만약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丙과의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면 丙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문제 2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자는 선의점유자라도 자주점유자가 아니므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4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 26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3경계표 설치를 위한 측량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4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5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 또는 약정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문제 27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

2저당권

3소유권

4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5동산질권

문제 28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2부합한 동산 간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문제 29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유치권자가 유치권 성립 후에 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점유를 반환하여야 유치권은 소멸한다.

3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4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5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문제 30

1甲은 그 타인에 대하여 X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2甲이 X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용ㆍ수익권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甲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X를 처분할 수 있다.

4甲의 상속인의 X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도 제한된다.

문제 31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2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

3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乙과 丙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甲의 지분을 취득한다.

5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문제 32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甲, 乙, 丙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

3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X를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乙과 丙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4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되어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X전부에 관하여 종전의 지분대로 존속한다.

5甲, 乙, 丙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 3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2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을 30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4양도가 금지된 지상권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상권으로 지상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3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ㄹ

5ㄷ, ㄹ

문제 35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2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3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효하게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 36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택수선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을 점유한 경우

2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한 경우

3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4주택신축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급자가 주택을 점유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문제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질물보다 다른 재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질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질권자가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질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을 압류하면 질권의 효력이 그 금전에 미친다.

5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문제 38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후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5특약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문제 39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40

10원

25천만 원

31억 원

41억 5천만 원

52억 원

문제 41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하락, ㄴ: 감소

2ㄱ: 하락, ㄴ: 증가

3ㄱ: 불변, ㄴ: 감소

4ㄱ: 상승, ㄴ: 증가

5ㄱ: 상승, ㄴ: 불변

문제 42

재화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치재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말한다.

2열등재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말한다.

3절댓값으로 볼 때, 가격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열등재를 기펜재(Giffen goods)라고 한다.

4두 상품이 완전 대체재이면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모양이다.

5수요가 가격 탄력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판매수입은 증가한다.

문제 43

두 재화 X, Y에 대한 갑의 효용함수가 U = X + Y + min{X, Y}일 때, 갑의 무차별 곡선으로 적절한 것은?

문제 44

이다.)

110

218

332

463

568

문제 45

등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한계기술대체율은 절댓값으로 나타낸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ㄷ, ㄹ

문제 46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산업 A는 비용곡선이

인 100개의 기업과

인 60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 기업의 진입이 없을 때, 가격이 2보다 큰 경우 산업 A의 공급곡선은? (단, Q는 생산량이다.)

1Q = 200P

2Q = 300P

3Q = 400P

4Q = 415P

5Q = 435P

문제 47

1ㄱ: 10, ㄴ: 476

2ㄱ: 10, ㄴ: 566

3ㄱ: 10, ㄴ: 1000

4ㄱ: 12, ㄴ: 476

5ㄱ: 12, ㄴ: 566

문제 48

시장실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역선택

2규모에 대한 수익체감 기술

3긍정적 외부성

4불완전한 정보

5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

문제 49

1X재 수요량 변화는 대체효과에 기인한다.

2X재 수요량 변화는 소득효과에 기인한다.

3Y재 수요량 변화는 없다.

4수요량 변화의 1/3은 대체효과에 기인한다.

5수요량 변화의 2/3는 소득효과에 기인한다.

문제 50

독점기업의 독점력과 가격규제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러너의 독점력지수(Lerner index of monopoly power)는 수요곡선 상의 이윤극대화점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역수와 같은 값이다.

2한계비용가격설정은 자연독점 기업에게 손실을 초래한다.

3평균비용가격설정은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4이중가격설정(two-tier pricing)은 한계비용가격설정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독점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문제 51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ㄴ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52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규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2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3최저임금제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가격규제이다.

4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암시장이 형성된다.

5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모두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문제 53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54

1L = K

2L = 0.5K

3L = 2K

4L = 12K

5L = 24K

문제 55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평등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더 오목한 모양을 갖는다.

2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수준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가치판단을 근거로 한다.

3공리주의자의 사회후생함수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수준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4롤즈(J. Rawls)의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문제 56

1양(+)의 이윤을 얻는다.

2이윤은 0이다.

3손실이 375이다.

4손실이 450이다.

5손실이 750이다.

문제 57

2800Q

3400Q + 400

40.25Q² + 400

525Q² + 400

문제 58

사회후생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약곡선 상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점들의 집합이다.

2효용가능곡선은 주어진 상품을 두 사람에게 배분할 때,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수준의 조합이다.

3효용가능경계란 한 경제에 존재하는 경제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수준의 조합이다.

4종합적 효율성(overall efficiency)이란 생산의 효율성과 교환의 효율성이 동시에 달성된 상태를 말한다.

5생산가능곡선은 한 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을 사용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들의 조합이다.

문제 59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의 공급곡선은

이다. 이 기업의 생산량이 5일 때, 가변비용은? (단, Q_A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123

225

337.5

446

550

문제 60

기업 A가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은 w=60+0.08L 이다. 현재 기업 A가 1000의 노동량을 고용할 때, 노동의 한계요소비용은? (단, w는 임금률, L은 노동량이다.)

1임금률보다 80 크다.

2임금률보다 160 크다.

3임금률과 같다.

4임금률보다 80 작다.

5임금률보다 160 작다.

문제 61

1ㄱ: 10 %, ㄴ: 0 %

2ㄱ: 10 %, ㄴ: 10 %

3ㄱ: 20 %, ㄴ: -10 %

4ㄱ: 20 %, ㄴ: 0 %

5ㄱ: 25 %, ㄴ: 10 %

문제 62

12023년 한국의 GDP는 50억 달러이다.

22023년 베트남의 GDP는 200억 달러이다.

32023년 베트남의 투자는 10억 달러이다.

42023년 베트남의 순수출은 190억 달러이다.

52024년 베트남의 소비와 GDP는 각각 10억 달러이다.

문제 63

A국 국민소득계정의 구성항목에서 민간투자가 50,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가 각각 40과 60, 조세가 50이고, 수출과 수입이 동일할 때, 민간저축은?

140

250

380

4100

5120

문제 64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65

중앙은행이 아래와 같은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도록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하려고 한다.

20.5

41.5

문제 66

통화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개시장 매입은 본원통화를 증가시켜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2재할인율 인상은 재할인대출을 감소시켜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3자산가격경로는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자산가격이 상승하여 부(富)의 효과로 소비가 증가하는 경로이다.

4신용경로는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축소할 경우 은행대출이 감소되어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경로이다.

5환율경로는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자국통화가치가 하락하여 순수출이 증가하는 경로이다.

문제 67

아래와 같은 고전학파 모형에서 정부지출이 150에서 200으로 증가할 경우 실질이 자율과 민간투자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S,

, I, r, s(r)은 각각 총저축, 총생산, 조세, 정부지출, 투자, 실질이자율(%), 민간저축률이며, 민간저축률은 실질이자율의 함수이다.)

1실질이자율은 1%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10 감소한다.

2실질이자율은 3%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30 감소한다.

3실질이자율은 5%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50 감소한다.

4실질이자율과 민간투자는 변화가 없다.

5실질이자율은 1%포인트 하락하고 민간투자는 10 증가한다.

문제 68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케인즈(Keynes)의 소비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이 소비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2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은퇴연령의 변화 없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소비가 감소한다.

3리카도 등가(Ricardian equivalence)정리는 케인즈의 소비함수에 기초한 이론이다.

4케인즈의 소비이론은 소비자들의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강조한다.

5소비에 대한 임의보행(random walk)가설은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소비자의 소비 선택을 설명한다.

문제 69

11.2

24/3

35/3

52.5

문제 70

아래의 거시경제모형에서 균형이자율은? (단, Y, C, I, G, T, r은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 이자율이다.)

10.1

20.2

30.25

40.4

50.5

문제 71

11 %

22 %

33 %

44 %

55 %

문제 72

11 %

22 %

33 %

44 %

55 %

문제 73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74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5ㄴ, ㄷ, ㄹ

문제 75

폐쇄경제 IS-LM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면 경제는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상태에 직면한다.

2LM곡선이 수직선이고 IS곡선이 우하향하면, 완전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난다.

3IS곡선이 수평선이고 LM곡선이 우상향하면,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소비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을 때, 피구효과(Pigou effect)가 발생한다.

5IS곡선이 우하향할 때, IS곡선의 위쪽에 있는 점은 생산물시장이 초과수요 상태이다.

문제 76

310

415

520

문제 77

현재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각각 5,000원, 5달러인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햄버거를 대표상품으로 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8

거시경제이론과 관련된 경제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는 단기 필립스곡선이 수직이라고 주장한다.

2새케인즈학파는 가격 신축성에 근거하여 경기변동을 설명한다.

3새케인즈학파는 단기에서 화폐중립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4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경기변동국면에서 소비의 최적화가 달성된다.

5새고전학파는 메뉴비용의 존재가 경기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 79

18.9 %

29.5 %

39.9 %

410.0 %

510.5 %

문제 80

12.5

22.8

33.1

43.6

54.5

문제 81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ㅂ

2ㄴ, ㅁ

3ㄷ, ㄹ

4ㄹ, ㅁ

5ㅁ, ㅂ

문제 8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문제 83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민영주택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3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문제 84

지방세법령상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것은?

1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5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문제 85

1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개발부문에서 신규건설비용이 하락한다.

2주어진 부동산자산가격 수준에서 부동산개발의 수익성이 높아지므로 신규건설량이 증가한다.

3새로운 장기균형에서 균형공간재고는 감소한다.

4새로운 장기균형에서 부동산공간시장의 균형임대료는 하락한다.

5새로운 장기균형에서 부동산자산시장의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문제 86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ㄹ

3ㄱ, ㄷ

4ㄴ, ㄹ

5ㄱ, ㄷ, ㄹ

문제 87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1ㄱ: 일반중개계약, ㄴ: 전속중개계약

2ㄱ: 일반중개계약, ㄴ: 공동중개계약

3ㄱ: 전속중개계약, ㄴ: 공동중개계약

4ㄱ: 공동중개계약, ㄴ: 일반중개계약

5ㄱ: 전속중개계약, ㄴ: 일반중개계약

문제 88

지방세기본법상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1취득세, 지방소득세

2재산세, 지방소비세

3재산세, 지방소득세

4취득세, 등록면허세

5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문제 89

외부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1ㄱ: 부동성, ㄴ: 유동화

2ㄱ: 부동성, ㄴ: 내부화

3ㄱ: 인접성, ㄴ: 유동화

4ㄱ: 개별성, ㄴ: 내부화

5ㄱ: 개별성, ㄴ: 유동화

문제 9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빈집정비사업

2자율주택정비사업

3가로주택정비사업

4소규모재건축사업

5소규모재개발사업

문제 9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4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5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문제 92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313,000,000원

2322,000,000원

3342,000,000원

4350,000,000원

5352,000,000원

문제 93

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94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수익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직접환원법은 복수기간의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로 환원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수익가액이란 수익분석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한다.

3순수익은 대상물건에 귀속하는 적절한 수익으로서 가능총수익에서 운영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4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투자결합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제 95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의 가격이 대체ㆍ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대체의 원칙에 해당된다.

2부동산의 가격이 경쟁을 통해 초과이윤이 없어지고 적합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경쟁의 원칙에 해당된다.

3부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기여의 원칙에 해당된다.

4부동산의 가격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적합의 원칙에 해당된다.

5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은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상위원칙으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 9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주된 평가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개

23개

34개

45개

56개

문제 97

감정평가의 지역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2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4지역분석은 대상지역 내 토지의 최유효이용 및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5지역분석은 개별분석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 98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대상건물의 연간 감가율(자본회수율)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4 %

25 %

36 %

47 %

58 %

문제 99

토지의 특성과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1ㄱ: 영속성, ㄴ: 부증성, ㄷ: 개별성

2ㄱ: 개별성, ㄴ: 영속성, ㄷ: 부동성

3ㄱ: 영속성, ㄴ: 개별성, ㄷ: 부증성

4ㄱ: 부증성, ㄴ: 영속성, ㄷ: 개별성

5ㄱ: 영속성, ㄴ: 개별성, ㄷ: 부동성

문제 100

대상물건에 관한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3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구분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층별ㆍ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문제 101

15천만원

21억원

31억 5천만원

42억원

52억 5천만원

문제 102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해도 부동산의 공급량이 크게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2부동산의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일정기간에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이다.

3용도전환 및 개발이 가능한 장기에는 공급의 탄력성이 커진다.

4부동산의 수요량은 구매능력을 갖춘 수요자들이 구매하려는 수량이므로 유효수요를 의미한다.

5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변화시 균형가격의 변동폭은 작지만 균형거래량의 변동폭은 크다.

문제 103

다음 중 유량(flow)의 경제변수가 아닌 것은?

1소득

2수출

3재산

4소비

5투자

문제 104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ㅁ

4ㄴ, ㄹ, ㅁ

5ㄷ, ㄹ, ㅁ

문제 105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표시되어 사업주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2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과 향후 현금흐름을 기초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4금융기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주와 자금공여 계약을 체결한다.

5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는 비소구금융이 원칙이나, 제한적 소구금융의 경우도 있다.

문제 106

다음의 조건을 가진 오피스텔의 대부비율(LTV)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20 %

230 %

340 %

450 %

560 %

문제 107

1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클 경우,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2균형상태인 아파트시장에서 건축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3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거래량만 증가한다.

4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5공급의 감소폭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클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문제 108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3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4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문제 109

아파트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곡선을 우측(우상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2개

23개

34개

45개

56개

문제 110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콜옵션(call option)은 저당대출 대출자에게 주어진 조기상환권이다.

2금융기관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은 대출안의 작은 순서대로 대출을 실행한다.

3대출수수료와 조기상환수수료를 차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차입자의 실효이자율은 조기상환시점이 앞당겨 질수록 하락한다.

4대출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채권의 듀레이션(평균회수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더 길다.

5고정금리방식의 대출에서 총상환액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더 작다.

문제 111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양한 자산들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

2위험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한다.

3동일한 자산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도 자산들의 구성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위험이 달라진다.

4시장상황에 대한 자산가격의 민감도가 높을수록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커진다.

5지분투자수익률은 지분투자자의 투자성과를 나타낸다.

문제 112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1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2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3BLT(build-lease-transfer)방식

4LBO(lease-build-operate)방식

5BOO(build-own-operate)방식

문제 113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5.61 %

25.66 %

35.71 %

45.76 %

55.81 %

문제 114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영업비용비율(OER)은 운영경비(OE)를 유효총소득(EGI)으로 나눈 비율이다.

2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을수록 차입자의 부채상환가능성이 낮아진다.

3채무불이행률(DR)은 유효총소득(EGI)으로 운영경비(OE)와 부채서비스(DS)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4총투자수익률(ROI)은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NOI)으로 나눈 비율이다.

5지분투자수익률(ROE)은 세후현금흐름(ATCF)을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문제 115

부동산 마케팅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세분화란 부동산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2세분시장은 그 규모와 구매력 등의 특성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3세분시장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마케팅 믹스 요소에 대해 동일하게 반응한 다.

4표적시장이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효과적인 성과가 기대되어 마케팅활동의 수행대상이 되는 시장을 말한다.

문제 116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일한 현금흐름을 가지는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2서로 다른 내부수익률을 가지는 두 자산에 동시에 투자하는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은 각 자산의 내부수익률을 더한 것과 같다.

3동일한 투자안에 대해 내부수익률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4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한다.

5투자규모에 차이가 나는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을 검토할 때,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 117

부동산관리의 위탁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뢰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3오피스빌딩과 같은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4관리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과 적응에 유리하다.

5자기관리방식보다 기밀유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문제 118

1ㄱ: 7.0, ㄴ: 7.0

2ㄱ: 7.0, ㄴ: 8.0

3ㄱ: 7.0, ㄴ: 9.0

4ㄱ: 7.5, ㄴ: 8.0

5ㄱ: 7.5, ㄴ: 9.0

문제 119

111,000만원

211,500만원

312,000만원

412,500만원

513,000만원

문제 120

부동산개발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신탁방식, ㄴ: 환지방식, ㄷ: 공영개발방식

2ㄱ: 신탁방식, ㄴ: 수용방식, ㄷ: 공영개발방식

3ㄱ: 사업위탁방식, ㄴ: 환지방식, ㄷ: 민간개발방식

4ㄱ: 사업위탁방식, ㄴ: 수용방식, ㄷ: 민간개발방식

5ㄱ: 컨소시엄방식, ㄴ: 수용방식, ㄷ: 민관협력개발방식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간시설 – 녹지

2유통ㆍ공급시설 – 공동구

3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4환경기초시설 – 도축장

5방재시설 - 유수지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2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ㆍ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3주민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5주거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4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개발법 에 따른 100만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통신선로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4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2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5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 옳은 것은?

1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2자연녹지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공업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4생산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5주거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ㄴ - ㄱ - ㄷ – ㄹ

2ㄴ - ㄷ - ㄱ – ㄹ

3ㄷ - ㄴ - ㄹ - ㄱ

4ㄷ - ㄹ - ㄱ – ㄴ

5ㄹ - ㄷ - ㄴ - ㄱ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3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시점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다.

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5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3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4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5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 수도공급설비도 포함된다.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ㄱ: 30, ㄴ: 20

2ㄱ: 30, ㄴ: 30

3ㄱ: 50, ㄴ: 30

4ㄱ: 50, ㄴ: 50

5ㄱ: 60, ㄴ: 50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용도지역을 세분하는 지정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

2하나의 시ㆍ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3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조림 또는 육림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5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주택법 제35조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4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녹지 확보기준

문제 1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3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시기준일 이후에 건축법 에 따른 대수선이 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해당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일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3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오기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1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표준지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3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4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지목 및 용도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5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은 3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한다.

문제 13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견책

2자격의 취소

32년 이하의 업무정지

4등록의 취소

56개월 이하의 자격의 정지

문제 13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5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문제 1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2견책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 교육연수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3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문제 140

국유재산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중앙관서의 장

2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3ㄱ: 기부채납, ㄴ: 변상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4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중앙관서의 장

5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3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4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5지상권, 전세권, 광업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하였더라도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2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없다.

3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4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5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총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가 매각한 일반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2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4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5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문제 144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2“재축”에 해당하려면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여야 한다.

3“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4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5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문제 145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영업시설군 - 운동시설

2주거업무시설군 - 교정시설

3문화집회시설군 - 장례시설

4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5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문제 146

건축법령상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개발진흥지구,
ㄴ: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2ㄱ: 경관지구,
ㄴ: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3ㄱ: 개발진흥지구,
ㄴ: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4ㄱ: 경관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도로

5ㄱ: 개발진흥지구,
ㄴ: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문제 147

1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3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4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그를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 표기하는 부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주차장 – 차

2양어장 – 양

3유원지 - 원

4공장용지 – 장

5주유소용지 - 유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건축법 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2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5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등록하지 않는다.

2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소유자의 변경 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3토지의 이동(異動)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 또는 경계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4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없다.

5공공사업에 따라 지목이 도로가 되는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합병 신청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하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기에 관하여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2비법인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권리에 관한 등기를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4비법인사단은 사용자등록을 하고 등기에 관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임차권을 정지조건부로 설정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2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직권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환매특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부기로 할 수 없다.

4미등기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면 등기말소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4등기부를 편성할 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5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은 구분건물인 경우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4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문제 15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장래에 취득할 동산은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2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존속기간 만료 전후 1개월 내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5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신청은 담보권설정자가 하여야 한다.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없다.

3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4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 주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5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문제 158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ㄷ, ㄹ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4토지등소유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상태로 존속한다.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시장ㆍ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문제 16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나 유출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

2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가산한 가치이다.

3매각이나 소비되는 자산의 원가에 대한 정보와 수취한 대가에 대한 정보는 예측가치를 가질 수 있다.

4가격 변동이 유의적일 경우, 현행원가를 기반으로 한 이익은 역사적 원가를 기반으로 한 이익보다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데 더 유용할 수 있다.

5합리적인 추정의 사용은 재무정보 작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치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한다면 정보의 유용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문제 162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4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5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별개의 손익계산서가 아닌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문제 163

(주)감평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1￦300

2￦335

3￦350

4￦365

5￦380

문제 164

1￦6,800

2￦7,000

3￦7,160

4￦7,315

5￦7,375

문제 165

1￦5,050

2￦5,450

3￦5,950

4￦6,400

5￦6,800

문제 166

(주)감평의 20×1년도 재무제표 및 자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총자산이익률은? (단, 총자산이익률 계산시 평균자산을 이용한다.)

17%

29%

311%

413%

515%

문제 167

20×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의 20×1년 주식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13,796주

23,875주

34,000주

44,082주

54,108주

문제 168

1￦190

2￦220

3￦230

4￦240

5￦250

문제 169

1￦100

2￦108

3￦140

4￦148

5￦160

문제 170

1ㄱ →ㄴ →ㄷ → ㄹ →ㅁ

2ㄴ→ ㄱ →ㅁ → ㄷ →ㄹ

3ㄴ→ ㄹ → ㄱ→ ㄷ→ ㅁ

4ㅁ →ㄷ →ㄱ → ㄴ →ㄹ

5ㅁ→ ㄹ →ㄴ → ㄱ →ㄷ

문제 171

1￦400

2￦474

3￦500

4￦574

5￦650

문제 172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1￦308

2￦335

3￦365

4￦408

5￦435

문제 173

(주)감평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1￦1,000

2￦1,350

3￦1,500

4￦1,650

5￦2,000

문제 174

1￦0

2￦100

3￦140

4￦180

5￦220

문제 175

리스제공자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1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변동 지급액으로 이전하는 경우

2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3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4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문제 176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177

120×1년 말 토지 A로부터 당기순이익 ￦100이 증가한다.

220×2년 말 토지 A로부터 당기순이익 ￦150이 감소한다.

320×2년 말 토지 B로부터 기타포괄이익 ￦300이 증가한다.

420×3년 말 토지 A로부터 기타포괄이익 ￦30이 감소한다.

520×3년 말 토지 B로부터 기타포괄이익 ￦100이 증가한다.

문제 178

1￦94 감소

2￦94 증가

3￦132 감소

4￦226 감소

5￦226 증가

문제 179

1￦298

2￦358

3￦450

4￦550

5￦592

문제 180

특수관계자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문제 181

1￦400 감소

2￦400 증가

3￦37,500 증가

4￦60,000 감소

5￦70,000 감소

문제 182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83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84

1￦2,139

2￦2,828

3￦2,978

4￦4,208

5￦6,608

문제 185

1￦2,000 감소

2￦2,000 증가

3영향없음

4￦7,000 감소

5￦7,000 증가

문제 186

생물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어떠한 경우에도 수확시점의 수확물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

2수확 후 조림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 원가는 생물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

3최초의 원가 발생 이후에 생물적 변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 원가가 공정가치의 근사치가 될 수 있다.

5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유의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187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188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4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5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해서 인식한다.

문제 189

1￦5,250

2￦9,150

3￦12,200

4￦13,250

5￦14,250

문제 190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91

(주)감평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년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1￦10

2￦12

3￦14

4￦16

5￦18

문제 192

1￦18,000

2￦22,500

3￦37,500

4￦40,500

5￦55,500

문제 193

(주)감평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 X의 생산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7단위

210단위

313단위

417단위

520단위

문제 194

150kg

2100kg

3130kg

4200kg

5230kg

문제 195

1￦20,000

2￦22,000

3￦24,000

4￦26,000

5￦30,000

문제 196

결합원가 ￦1,450을 분리점에서의 순실현가능가치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분할 때 주산품 A의 매출총이익은? (단, 기초 재고자산은 없다.)

1￦2,714

2￦2,800

3￦2,857

4￦3,714

5￦3,800

문제 197

185단위

295단위

3105단위

4115단위

5125단위

문제 198

111%

212%

313%

414%

515%

문제 199

1￦27,500

2￦52,000

3￦62,500

4￦79,500

5￦84,500

문제 200

최신의 관리회계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목표원가는 목표가격에서 목표이익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2카이젠원가계산은 제조이전단계에서의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균형성과표는 조직의 전략과 성과평가시스템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4품질원가의 분류에서 내부실패원가는 불량품의 재작업원가나 폐기원가 등을 말한다.

5제품수명주기원가계산은 단기적 의사결정보다는 장기적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