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래에 취득할 동산은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존속기간 만료 전후 1개월 내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5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신청은 담보권설정자가 하여야 한다.
해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성명·주소 등 동일성 범위 내의 표시변경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지 않고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특정할 수 있는 장래 취득 동산도 담보목적물로 등기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등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담보권 존속기간의 연장등기는 그 만료 전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만료 전후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된 경우의 말소등기는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설정자가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