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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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통정의 동기나 목적은 허위표시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가장행위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설령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자의 취소권을 제한하는 취지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발신 후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 통정의 동기·목적이 허위표시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 통정허위표시가 무효인 이상 가장행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기 어려운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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