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택수선공사를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그 주택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주택을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견련성), 수선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은 바로 그 목적물에 투입된 노무·비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견련성이 인정된다.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상가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매매대금채권은 매매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보지 않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건축자재 대금채권은 자재에 관한 채권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