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시장실패는 정보의 비대칭, 외부성, 공공재의 특성, 자연독점 등에서 비롯되며,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 기술은 오히려 완전경쟁을 뒷받침하는 조건이라 시장실패 요인이 아니다.
역선택은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대표적 시장실패 요인이다.
긍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이 이루어지는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이다.
불완전한 정보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시장실패 요인이다.
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은 공공재의 특성으로 무임승차 문제를 낳는 시장실패 요인이다.
반대로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규모의 경제)이 자연독점을 낳아 시장실패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