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말소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전세권은 기간이 끝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효력을 잃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는데, 이 소멸은 등기를 말소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간 만료로 당연히 일어난다. 또 등기가 존속기간 개시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효력은 추정된다.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소인 것은 맞지만 현실로 수수할 필요는 없어,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면 그 전세권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