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위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위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甲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추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丙이 안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4
丙이 甲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甲이 추인을 하더라도 丙은 乙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므로, 상대방은 더 이상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추인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된 이상 그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
매매대금 수령을 묵시적 추인으로 보는 것, 상대방이 안 경우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 최고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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