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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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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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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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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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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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등록관청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족하다.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설치하는 것이며, 별도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규정도 옳다.
- 경매·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등록증 명의대여·양도 금지 규정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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