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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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2
자연녹지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공업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4
생산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5
주거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해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는 토지형질변경면적 상한은 5천제곱미터 미만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용도지역별 상한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이 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구분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 생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수치를 제시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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