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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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주민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5
주거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전부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 주민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할 수 있다.
- 주거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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