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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토지에 甲이 1번 저당권, 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이 X토지를 가압류한 후 乙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유치권자가 유치권 성립 후에 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점유를 반환하여야 유치권은 소멸한다.
3
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4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5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해설
유치권자가 유치권 성립 후 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만으로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며, 별도로 점유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점유의 반환이라는 별도의 사실행위가 있어야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의 권리(가압류)가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자신의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 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 지역권이 20년간 불행사로 시효소멸하는 것,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매수인이 되면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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