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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빈집정비사업
2
자율주택정비사업
3
가로주택정비사업
4
소규모재건축사업
5
소규모재개발사업
해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네 가지로 한정되며, 빈집정비사업은 별도의 사업 유형으로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빈집정비사업은 같은 법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나란히 규율되는 별개의 사업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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