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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후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지만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었다면 경매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4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매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특약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해설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므로, 그 물건이 경매목적물로 잘못 평가되었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경매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 미치는데,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효용을 돕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관계가 없는 물건은 평가 여부와 무관하게 저당권의 효력범위 밖에 있다.
압류 이후 발생한 차임채권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 구분건물 전유부분의 저당권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 부합된 증축부분이 평가되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취득하는 것, 특약이 없는 한 건물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에도 미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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