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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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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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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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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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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 수도공급설비도 포함된다.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용적률을 강화하는 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이므로, 30퍼센트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정권자는 지정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해야 한다.
-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는 수도공급설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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