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포함되는…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택 대지의 용도지역
- ㄴ. 주건물 구조 및 층수
- ㄷ.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연도
- ㄹ. 도로접면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항목 모두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들어가는 사항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한국부동산원이 조사ㆍ산정한 표준주택가격의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주택의 소재지ㆍ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대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대지 형상, 주건물 구조 및 층수,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연도, 주위 환경이 이에 해당한다.
즉 토지 요인(용도지역ㆍ도로접면ㆍ형상)과 건물 요인(구조ㆍ층수ㆍ사용승인연도)이 함께 기재되는 구조여서,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한다는 표준주택가격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따라서 어느 하나를 빼는 선택은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