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면적 등 사항은 물권관계가 아닌 부동산의 현황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의 추정력은 갑구·을구에 기재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고, 표제부 기재는 등기된 권리의 존부·귀속과 무관한 사실적 표시이므로 추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환매특약등기가 특약의 진정성립을 추정하는 것, 대리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대리행위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 저당권등기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도 말소된 등기상 권리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은 모두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