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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목의 설정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ㄴ. 송유시설의 부지는 지목을 잡종지로 한다.
- ㄷ.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 ㄹ. 지적소관청은 지목변경을 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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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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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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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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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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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는 것과 송유시설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라는 것 두 가지다.
지목은 1필지에 1지목이 원칙이며,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 또한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송신소·수신소·주차시설·유류저장시설·송유시설·도축장 등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 건축물 용도 변경은 오히려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지목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스스로 결정해 처리하며,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목변경이 아니라 축척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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