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토지소유…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개발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토지소유자와의 약정에 의해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의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
- ㄴ: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후 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을 제외하고 면적비율에 따라 돌려주는 방식
- ㄷ: 공익성이 강하고 대량공급이 가능한 택지개발사업에서 주로 수행하는 방식
1
ㄱ: 신탁방식, ㄴ: 환지방식, ㄷ: 공영개발방식
2
ㄱ: 신탁방식, ㄴ: 수용방식, ㄷ: 공영개발방식
3
ㄱ: 사업위탁방식, ㄴ: 환지방식, ㄷ: 민간개발방식
4
ㄱ: 사업위탁방식, ㄴ: 수용방식, ㄷ: 민간개발방식
5
ㄱ: 컨소시엄방식, ㄴ: 수용방식, ㄷ: 민관협력개발방식
해설
세 설명은 각각 신탁방식, 환지방식, 공영개발방식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와의 약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그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한다는 점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개발하는 토지(개발)신탁방식의 특징이다. 사업위탁방식은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개발업자에게 업무만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수익증권 발행과는 무관하다.
사업에 든 비용 등을 제외하고 면적비율에 따라 원래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감보(減步)를 전제로 한 환지방식이다. 수용방식은 시행자가 토지를 전면 매수·수용해 개발한 뒤 분양하는 방식이어서 되돌려 준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공익성이 강하고 대량공급이 가능한 택지개발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은 공영개발방식이며, 민간개발방식이나 민관협력개발방식과는 시행 주체가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