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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기업의 독점력과 가격규제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기업의 독점력과 가격규제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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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의 독점력지수(Lerner index of monopoly power)는 수요곡선 상의 이윤극대화점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역수와 같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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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비용가격설정은 자연독점 기업에게 손실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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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비용가격설정은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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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격설정(two-tier pricing)은 한계비용가격설정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독점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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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격설정은, 낮은 가격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가격으로, 높은 가격은 한계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의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해설

이중가격설정에서는 낮은 가격은 한계비용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높은 가격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독점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문항은 두 가격의 설정 기준을 서로 바꾸어 서술하고 있다.

낮은 가격을 한계비용가격으로 설정해 효율적인 산출량까지 판매를 유도하고, 높은 가격을 독점이윤을 남기는 수준으로 설정해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이중가격설정의 취지이다.

  • 러너의 독점력지수는 이윤극대화점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역수와 같다는 설명은 옳다.
  • 한계비용가격설정이 자연독점 기업에 손실을 초래한다는 설명도 옳다.
  • 평균비용가격설정이 손실 없이 낮은 가격에 공급을 유도한다는 설명도 옳다.
  • 이중가격설정이 한계비용가격설정의 장점을 살리면서 독점기업의 손실을 줄이는 정책이라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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