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등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더 오목한 모양을 갖는다.
2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수준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가치판단을 근거로 한다.
3
공리주의자의 사회후생함수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수준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4
롤즈(J. Rawls)의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5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maxmin principle)은 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을 가능한 한 크게 개선시키는 것이 재분배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이다.
해설
평등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더 오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볼록한(굽은 정도가 큰) 모양을 갖는다.
사회구성원 간 효용 배분의 불평등을 더 크게 반영하려 할수록 사회무차별곡선의 곡률이 커져 원점에 대해 볼록한 정도가 강해지며, 극단적으로 평등을 중시하는 롤즈적 가치판단에서는 L자 형태가 된다.
-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가 개인 간 효용수준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리주의자의 사회후생함수가 구성원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를 둔다는 설명도 옳다.
- 롤즈의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이 L자 모양이라는 설명, 최소극대화 원칙에 대한 설명도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