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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아래와 같은 고전학파 모형에서 정부지출이 150에서 200으로 증가할 경우 실질이 자율과 민간투자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S, Yˉ\bar{Y}, Tˉ\bar{T}, Gˉ\bar{G}, I, r, s(r)은 각각 총저축, 총생산, 조세, 정부지출, 투자, 실질이자율(%), 민간저축률이며, 민간저축률은 실질이자율의 함수이다.)

  • S=s(r)(Yˉ−Tˉ)+(Tˉ−Gˉ)S = s(r)(\bar{Y}-\bar{T}) + (\bar{T}-\bar{G})
  • I=200−10rI = 200 - 10r
  • Yˉ=1000, Tˉ=200, Gˉ=150\bar{Y} = 1000,\ \bar{T} = 200,\ \bar{G} = 150
  • s(r)=0.05rs(r) = 0.05r
1
실질이자율은 1%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10 감소한다.
2
실질이자율은 3%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30 감소한다.
3
실질이자율은 5%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50 감소한다.
4
실질이자율과 민간투자는 변화가 없다.
5
실질이자율은 1%포인트 하락하고 민간투자는 10 증가한다.
해설

정부지출이 150에서 200으로 늘면 대부자금시장의 균형 실질이자율은 3%에서 4%로 1%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170에서 160으로 10 감소한다.

총저축식에 s(r)=0.05rs(r)=0.05r, Yˉ=1000\bar{Y}=1000, Tˉ=200\bar{T}=200을 넣으면 민간저축은 0.05r×(1000−200)=40r0.05r\times(1000-200)=40r이고, 정부저축은 Tˉ−Gˉ\bar{T}-\bar{G}이다.

정부지출이 150일 때 S=40r+50S=40r+50이고 S=IS=I에서 40r+50=200−10r40r+50=200-10r, 즉 50r=15050r=150이므로 r=3r=3, I=200−10×3=170I=200-10\times3=170이다.
정부지출이 200일 때 S=40r+0S=40r+0이고 40r=200−10r40r=200-10r, 즉 50r=20050r=200이므로 r=4r=4, I=200−10×4=160I=200-10\times4=160이다.

정부저축이 50만큼 줄어 대부자금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한 결과이며, 총생산이 Yˉ=1000\bar{Y}=1000으로 고정된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이것이 민간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로만 나타난다. 다만 민간저축률이 이자율에 반응해 저축이 늘어나므로 구축 규모(10)는 정부지출 증가분(50)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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