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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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3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4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지목 및 용도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은 3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한다.
해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지목 및 용도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60일이 아니다).
- 표준지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가 아니라 1제곱미터이다.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비용은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한다(30퍼센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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