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2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유효한 추인이 있은 후에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해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이다.
-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라도 유효한 추인이 있은 후에는 상대방이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
-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특정후견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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