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불법조건은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고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불법조건을 분리하여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게 살려두면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민법은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 기한은 특약으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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