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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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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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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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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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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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해설
감정평가법인등이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한 것을 두고 곧바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으며, 이는 업무정지 등 별도의 제재로 다루어지는 사유이다.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는 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때 이루어지는 처분이다.
-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는 요건은 타당하다.
-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없다는 겸업금지 규정,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 대표사원ㆍ대표이사가 감정평가사여야 한다는 요건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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