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최종 개정일: 2026년 9월 9일
모두CBT(이하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암기장을 만들어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가 만든 암기장으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입니다.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저작권법」 제102조 및 제10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침해 신고를 처리합니다. 본 정책은 이용자가 게시하는 콘텐츠의 책임,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게시중단 및 재게시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
- 공개 암기장을 포함한 모든 게시물은 회원이 직접 작성·게시하는 것이며,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게시한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게시물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내용을 게시할 적법한 권리가 있음을 보증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출판사 교재, 학원 자료, 인터넷 강의 교안 등)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특히 수험서·문제집의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옮기거나 지면을 촬영·스캔하여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 자체는 공개된 자료라 하더라도, 출판사가 편집·해설한 부분은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 서비스는 회원의 게시물을 사전에 심사하지 않으며, 게시물의 정확성이나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권리주장자")은 아래 정보를 갖추어 이메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이메일: moducbt@gmail.com
신고에 포함할 내용
- 권리주장자의 성명(또는 상호),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정보(도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 연도 등)와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저작물 사본, 출판권·저작권 증빙 등)
- 침해 게시물의 위치(암기장 주소 또는 암기장 이름과 작성자 닉네임)와 침해가 문제되는 부분의 구체적인 설명
- 신고 내용이 사실이며, 권리주장자가 정당한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진술
정보가 부족한 경우 확인을 위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접수하시는 경우에도 이메일로 사본을 함께 보내주시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3. 게시중단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
- 접수: 신고 내용과 대상 게시물을 확인합니다.
- 게시중단: 침해 주장이 소명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암기장의 공개를 중단합니다.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고 게시한 회원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상태로 전환되며, 검색·목록· 공유 링크를 통한 접근이 차단됩니다.
- 통보: 게시중단 사실을 게시한 회원과 권리주장자에게 각각 이메일로 알립니다.
- 재게시 요구(반론): 게시한 회원이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며 재게시를 요구하면, 그 사실과 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합니다.
- 재개 또는 종결: 권리주장자가 통보를 받은 후 저작권법이 정한 기간 내에 소제기 등 권리 행사를 알리지 않으면 게시를 재개할 수 있으며, 권리 행사가 확인되면 게시중단을 유지한 채 종결합니다.
모든 처리 내역(접수·게시중단·통보·반론·재개·종결 일시)은 기록·보관되며, 권리주장자가 요청하는 경우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4. 게시중단 통보를 받은 회원 안내
- 게시중단은 신고에 따른 잠정 조치이며, 회원의 암기장과 학습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해당 내용을 게시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통보 메일에 회신하거나 moducbt@gmail.com 으로 소명 자료를 보내 재게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주장자가 직접 연락을 요청한 경우 통보 메일에 권리주장자의 연락처를 안내하며,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중단된 내용을 이름만 바꾸어 다시 공개하거나, 다른 암기장으로 옮겨 공개하는 행위는 반복 침해로 간주됩니다.
5. 반복 침해에 대한 조치
저작권 침해로 게시중단된 회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침해를 반복하는 경우, 서비스는 이용약관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회원의 암기장 공개 기능 제한
- 게시물 게시 제한 또는 침해 게시물 삭제
- 이용 계약 해지(회원 자격 상실)
6. 모두CBT 공식 콘텐츠의 저작권
- 서비스가 직접 제작한 해설, 문제 편집물, 도해, 전자책, 시험 정보 페이지 등 공식 콘텐츠의 저작권은 모두CBT에 있습니다.
- 공식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송하거나 크롤링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이용 제한 및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 등 공개된 기출문제 원문은 해당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서비스는 이를 학습 목적에 맞게 정리·편집하여 제공합니다.
- 공식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관련 문의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제2조의 신고 절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인정보의 취급
신고 처리 과정에서 수집한 권리주장자와 게시자의 정보는 해당 사건의 처리와 기록 보관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게시자의 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제공됩니다.
8. 관련 규정 및 문의
- 이용약관 제13조(게시물에 대한 책임), 제14조(금지되는 게시물), 제15조(권리침해 신고 및 게시중단 절차)
-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 문의 이메일: moducbt@gmail.com
본 정책은 최종 개정일부터 적용되며, 변경 시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