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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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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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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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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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 주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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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해설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에 해당한다.
-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분할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은 재개발사업 등에서 활용되는 방식이다.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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