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고 타인(사인,…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고 타인(사인, 국가 등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그 타인에 대하여 X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2
甲이 X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용ㆍ수익권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甲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X를 처분할 수 있다.
4
甲의 상속인의 X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도 제한된다.
5
만약 甲이 X를 일반 공중의 통행목적이 아니라 지상건물의 소유자만을 위하여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의 매수인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는 제한된다.
해설
일반 공중이 아니라 지상건물 소유자만을 위한 특정 목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의 효력은 그러한 특정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후 토지를 매수한 자에게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사용수익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사용수익권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포기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일반 공중을 위한 포기와 특정인만을 위한 포기는 승계인에 대한 효력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소유자가 통행하는 타인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는 것,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것, 상속인에게도 사용수익권 제한이 승계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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