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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3
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건물은 분할등기 없이 원채인 주택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될 수 있다.
5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해설

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건물은 분할등기 없이 원채인 주택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경매·매각될 수 없다.

부속건물은 독립한 등기부상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원채와 함께 하나의 등기 단위로 취급되므로, 별개의 경매목적물로 취급될 수 없다.

분할절차 없는 일부만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한 것, 온천에 관한 권리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것, 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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