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금액은 모두…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한 상태에서 이미 토지를 오염시킨 경우와 법적의무가 없어도 정화 방침을 공표하고 준수해 온 경우다.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그 이행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오염이라는 과거사건이 이미 발생했고 정화를 요구하는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하다면 법적의무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아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법적 강제가 없더라도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하고 실제로 지켜 왔다면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하므로 의제의무가 성립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3년마다 항공기를 정밀 정비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지출은 미래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항공기를 처분하는 등으로 회피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무가 없다.
매연 여과장치도 아직 설치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미래 행위로 회피할 수 있어 설치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미설치에 따른 벌과금은 별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