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며,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치권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점유를 회복하여야 비로소 유치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한 계속적인 점유를 성립·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상실한 이상 잠재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권리가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 소유자의 승낙 없는 임대의 경우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로는 유효한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는 것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