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설립자가 법인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의 해석은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르더라도 법인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3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4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더라도 무효이다.
해설
정관의 규범적 의미는 객관적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원총회 결의로 정관을 그 규범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법인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관 해석은 작성자나 구성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규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그 해석에 구속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해산사유의 정관 기재,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사원 지위의 양도 불가, 정관에 정한 사유 외의 이사 해임 불가, 가처분 취하 후에도 정지기간 중 체결계약이 무효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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