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영주택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5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해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이 설명이 옳다.
- 민영주택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을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구분소유가 가능한 주택과 구별된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대가 아니라 절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 장수명 주택은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