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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등록하지 않는다.
2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소유자의 변경 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토지의 이동(異動)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 또는 경계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4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없다.
5
공공사업에 따라 지목이 도로가 되는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합병 신청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해설
공공사업으로 지목이 도로가 되는 토지를 합병할 때, 토지소유자가 해야 할 합병 신청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토지대장에는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또는 이에 준하는 등록번호)가 등록된다.
- 공유지연명부에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등록사항으로 포함된다.
-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목이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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