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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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물보다 다른 재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질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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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가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질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을 압류하면 질권의 효력이 그 금전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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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고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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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해설
질물보다 다른 재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질권자는 그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민법은 질권자가 질물로 변제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변제받도록 제한하면서도, 질물보다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이 먼저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 순서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질권자가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어, 질물의 환가 결과를 반영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 일부만 변제받아도 질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불가분성), 질물 멸실시 설정자가 받을 금전을 압류하면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것,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자의 평가에 의한 간이변제충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 질권자가 자기 책임으로 전질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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