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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리스제공자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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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변동 지급액으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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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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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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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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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해설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리스기간 종료시점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변동 지급액으로 이전하는 조건은 금융리스 분류의 일반적 지표가 아니다.
리스제공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그 대가로 그 시점의 공정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다면 이는 시장가격에 의한 매각과 유사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리스기간이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리스이용자만 사용 가능한 경우, 염가매수선택권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경우는 모두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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