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거시경제모형의 초기 균형에서 정부지출을 1만큼 증가시킬 때…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아래와 같은 거시경제모형의 초기 균형에서 정부지출을 1만큼 증가시킬 때, 균형국민소득의 증가분은? (단, Y, C, I, G, T는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이다.)
 $Y = C + I + G$ 
 $C = 1 + 0.5(Y-T)$ 
 $I = 2$ 
 $G = 10$ 
 $T = 2 + 0.2Y$

1.2

4/3

5/3

2.5

해설

비례세가 포함된 정부지출승수를 적용하면 균형국민소득의 증가분은  $\dfrac{5}{3}$ 이다.
모형을 결합하면  $Y=1+0.5\{Y-(2+0.2Y)\}+2+10$ 이고, 정리하면  $Y=0.4Y+12$ 이므로 초기 균형은  $Y=20$ 이다.
소득 1단위가 늘 때 유발되는 지출은 한계소비성향 0.5와 세후 소득 비율  $(1-0.2)$ 의 곱이므로  $0.5\times0.8=0.4$ 이고, 정부지출승수는  $\dfrac{1}{1-0.4}=\dfrac{1}{0.6}=\dfrac{5}{3}$ 이다.
따라서 정부지출을 1만큼 늘리면 국민소득은  $\dfrac{5}{3}$ 만큼 증가한다. 조세가 정액세였다면 승수가  $\dfrac{1}{1-0.5}=2$ 였겠지만, 비례세는 늘어난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흡수해 승수를 작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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