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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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구분건물인 경우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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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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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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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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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해설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 때문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옳지 않다.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면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대지권에까지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도면번호의 표제부 기록,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의 대위신청, 일부만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나머지 표시등기의 동시신청, 전유부분마다의 부동산고유번호 부여는 모두 부동산등기법령상 인정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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