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4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5
甲의 사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甲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다.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해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허가 전 이행청구가 불가능한 것,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어 새 계약이 불필요한 것, 허가신청 전이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