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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규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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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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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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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가격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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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암시장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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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모두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해설
실효성 있는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는 모두 시장의 균형거래량보다 적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여 자중손실을 발생시킨다.
가격상한제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여 초과수요와 함께 거래량 감소를, 가격하한제는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하여 초과공급과 함께 거래량 감소를 낳는다.
-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실제 거래량은 규제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한다.
- 가격하한제가 실시되어도 실제 거래량은 이전보다 감소한다.
- 최저임금제는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가격하한제에 해당하는 규제이다.
- 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초과수요가 아니라 초과공급이 발생하며, 암시장은 초과수요가 나타나는 가격상한제에서 형성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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