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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5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해설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준시점에서의 이용상황과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해야 한다는 원칙도 옳다.
  •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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