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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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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3
법원(法院)은 판례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4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제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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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해설
관습법은 성문의 제정법에 대해 보충적인 효력만을 가지므로, 제정법과 배치되는 경우 관습법이 우선할 수 없다.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임의규정이 지배하는 분야에서 사실인 관습이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법원이 판례변경으로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점, 관습법의 존재를 당사자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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