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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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격이 대체ㆍ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대체의 원칙에 해당된다.
2
부동산의 가격이 경쟁을 통해 초과이윤이 없어지고 적합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경쟁의 원칙에 해당된다.
3
부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기여의 원칙에 해당된다.
4
부동산의 가격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적합의 원칙에 해당된다.
5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은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상위원칙으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해설
부동산 가격이 내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균형의 원칙에 해당한다.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외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관한 것이고,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을 구성하는 내부 요소들 사이의 균형에 관한 것이므로 두 원칙의 적용 대상이 다르다.
- 대체·경쟁관계에 있는 유사 부동산의 영향을 받는 것을 대체의 원칙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 경쟁을 통해 초과이윤이 소멸하고 적정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경쟁의 원칙으로 설명한 것도 옳다.
- 구성요소의 기여도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기여의 원칙으로 설명한 것도 옳다.
- 부동산 가격제원칙이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상위원칙으로 체계를 이룬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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