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에 …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미등기인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그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명의가 없더라도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한 매수인에게 철거의무를 지우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그래야 미등기 건물로 인한 토지 침해상태를 실효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을 단순히 관리하는 직원이나 법인 대표이사 개인은 토지의 점유자가 아니어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별도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소유권과 분리하여 반환청구권만을 유보한 채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