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임의대리인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乙의 임의대리인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2
甲이 乙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가진다.
3
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미성년자인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甲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해설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사정은 대리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대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며, 이는 대리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 자신이 불이익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의 수령권한이 포함되고, 계약체결 대리권만으로는 해제권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고, 복대리인은 甲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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